임종득·안규백 의원 주최 정책 세미나
일정 기간 대학 학비·직업훈련비 지원
장병 경력 형성 취·창업 지원단 설치
경력직 군무원에 우선 채용 등 제안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전직 지원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 한국형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GI Bill은 제대군인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대학 학비, 직업훈련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오동진 국방대 교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에 헌신한 전역장병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선진국의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안규백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육군본부가 주관한 행사에는 국방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육군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개회사, 인사말, 축사,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 교수는 GI Bill과 제대군인 우선 정책(Veterans’ Preference Policy) 등 미국의 제대군인 복지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원)에 입·복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확대해 장기복무 군인에게 주간 대학(원) 교육을 지원하되 의무복무 기간을 2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 지원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복지 정책이 도입된다면 전역장병이 민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경력을 민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며 “이 모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 기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청년 장병들의 경력 형성과 취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청년층의 군 지원율 하락과 중견 간부들의 이탈률 증가 문제를 언급한 뒤 이는 전역 후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박사는 특히 “청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준비 교육 및 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조정실에 통괄 조직인 가칭 ‘청년 장병 경력 형성 취(창)업 지원단(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전역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먼저 직업군인들의 우수함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력직 군무원에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또 미국의 TTT(Troops to Teachers)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서 협력망, 협업체제, 협력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보훈부와 국방부, 각 군의 역할과 기능, 인력 운영 등을 재편해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단기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단기복무 간부들이 전역 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경력 형성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취업 연계 단계에서 사회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단기 복무 간부 제대군인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전역장병들은 건전한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전역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군인의 위국헌신이 도리어 전역 이후 사회 정착의 걸림돌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 경력이 취업 시장에서 우대받고 전직 가능성이 커질 때, 군 인력의 신규 유입 또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3개 부처에서 나눠 이뤄지는) 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우리 군의 사기 진작과 예비군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방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 장병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