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 ADMM-Plus 참석
불법행위 강력 규탄…즉각 철수 촉구
해양안보·방산·군수 분야 협력 확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21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ADMM-Plus 본회의 발표에서 “러·북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전방위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 차관은 “이번 파병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에 야합하는 행위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파병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국제사회가 연대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함께 규탄했다.

더불어 김 차관은 이번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아세안과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 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DMM-Plus는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국방협력 제고를 위해 설립한 별도 회의체다.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등 8개국(Plus)이 참가해 지역·국제 안보정세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성명과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장관급 회의체로 연 1회 개최되고 있고, 올해는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에서 열렸다. 회의체는 산하에 실·국장급 고위관리회의와 과장급·실무급 회의를 두고 있으며, 분과회의는 △평화유지활동(PKO) △해양안보 △대테러 △군의료 △인도적 지뢰대책 △사이버안보 △해양안보·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HA/DR)로 구성됐다.

조아미·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