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인권교관 경연대회 시상도

육군, 법무 통합세미나 개최
행정예규 제·개정 등 효율성 도모
야전환경에 맞는 업무 방향성 제시

육군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인권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동안 분산돼 열리던 법무 관련 세미나를 하나로 묶어 통합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육군은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상환(준장) 법무실장·육군인권존중센터장 주관으로 ‘2024년 법무 통합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각 부대 법무참모와 준법지원·인권장교 등 육군 전 부대의 법무·인권업무 관계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제8회 육군 인권상 시상식에서는 25보병사단 김동균 준위와 2군단 항공단 김계환 상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함께 열린 제10회 인권교관 경연대회 시상식에서는 12보병사단 김병규 상사가 인권 존중의 육군문화 확산에 일조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이어 열린 인권세미나는 △법무병과 인권업무 발전을 위한 제언(정우민 변호사·예비역 육군대위)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6보병사단 김태훈 원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박종권 육군소령·국가인권위원회 파견)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법제세미나에서는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김경수 사무관이 ‘법령·행정예규 정비사례’를 주제로 특강하고, 행정예규의 제정·개정과 관련해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무·배상·징계세미나에서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도출한 해당 업무의 모범 처리사례 및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을 교육하고, 매년 증가하는 징계업무와 관련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육군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야전부대에서 활용하도록 육군 법무실·인권존중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전환경에 맞는 법무·인권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군 내외 관계자와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등 육군 법무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 실장은 “매해 분산돼 열리던 각 법무업무 세미나를 같은 날 한 장소에서 개최해 법무업무 전반을 아우를 수 있었다”며 “법무업무는 어떤 조직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전문적 분야로, 육군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역량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