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공동성명 채택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정보 공유·상호운용성·인적 연대 강화
인·태 평화·안정 위한 평형 기제 될 것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에 대응해 3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미·일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러시아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일방적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크라이나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방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한·미·일 안보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등 안보협력을 언급하면서 “국방 분야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초급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3국 공동협의의 공약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며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시키고 연결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 협력, 경제협력, 기술협력, 개발협력, 인적 교류 등의 내용도 담겼다.

3국 정상은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럽다”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