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대식·유용원·김성원 의원실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 점검’ 세미나

한미 방산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한미 방산 협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유용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국방안보포럼 등 민·관·군 전문가 1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 환영사,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대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미 방산협력은 양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과 경쟁력은 이제 단순한 국가 방어 수준을 넘어 글로벌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방산기술 협력과 방위산업의 지속성장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의 긴밀한 국방 및 방산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미 간 다양한 방산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와 한미동맹 능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미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MRO 정책과 한국의 기회 △함정 MRO 발전방안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UJTS 사업 영향성 △육상장비 유지·보수·정비(MRO) 발전 방향 △미국 기술협력 생산 및 구매 장비의 재수출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MRO 시장 확대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MRO 중심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 MRO 사업 TF장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함정 MRO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 해군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안혁주 KAI 미주수출팀장은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이 한미 방산협력에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진겸 한화시스템 MRO 팀장은 “육상장비의 유지·보수는 방산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다. 미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기술 협력으로 생산된 장비의 재수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한미 간 상호 국방조달협정(RDP-A)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다양한 한미 방산협력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한미 방산협력의 미래는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유용원 의원은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을 언급한 것을 비롯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앞으로 K방산이 별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밝힌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한 금액 협상에서 벗어나 주한미군 전투장비, 나아가 한반도에 유사시 전개하는 미군 자산 MRO(유지·보수·정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정부 지원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기업들의 미국 MRO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