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안보 세미나, 각계 전문가 참석
북핵 위협에 따른 대응방향 모색

북핵 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향군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각계 전문가, 예비역 단체장,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유용원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축사, 발표,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늘 최선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노력에 더해 정부 유관기관, 안보단체 등 모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안보체계를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물리·경제·심리전략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튼튼하고 압도적인 국방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발표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우선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력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에서 북한 핵무력의 역사적 맥락과 최근 북한의 행동을 평가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정책 성과·과제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정책을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2023년 워싱턴선언으로 동맹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핵협의그룹을 설립해 대응체계를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워싱턴선언 이후 3차례의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렸다”며 “(이러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관련 연결고리는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됐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우리 기술력으로 핵무력 배치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의 문제 △우리의 핵전략과 추구하는 핵무력의 수준 △주변국 반응 △핵공급그룹 등 국제 제도와의 충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 등의 핵무장론 대두 가능성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저울질해 봐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보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적 사고와 정책 수립이 더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핵자강과 핵동맹’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확장억제 강화, 미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미 핵 공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 핵동맹 등 3단계 핵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3단계) 핵무장 자체는 동맹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가장 낭패스러운 핵 상황’이 도래할 경우 ‘치명적인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무장 잠재력 배양은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을 외면하고 핵만 주장하는 ‘탈동맹 핵무장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광진 숙명여대 교수, 권영일 한성대 교수, 김성진 향군 연구위원, 박재완 국민대 교수 등이 나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신상태 향군 회장은 환영사에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한 뒤 “국내 최대·최고 안보단체인 향군은 이처럼 절박한 안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위협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