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지속지원프레임워크(RSF·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군의 유지·보수·정비(MRO)를 동맹국 역량을 활용해 지역 기반으로 수행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갈등에서 드러난 미국 내 제조업·공급망의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RSF는 미국 본토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국의 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해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SF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RSF 전략에 포함되는 동맹국들은 미군의 군수지원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 방산업체들은 국제적 인정을 받으며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호주도 RSF 시범사업으로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통장비 정비와 부품 관리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국방 MRO 산업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방산업체는 이미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과의 군수지원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특히 한 조선업체는 지난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 이 계약은 한국 방산업체의 역량이 미 해군 기준에 부합함을 보여 주며, 향후 RSF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RSF 전략이 본격 도입되면 한국 방산업체들은 시설·설비 투자를 늘리고, 한미 간 군수협정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 정비 및 부품 단종 관리 분야에서 기술 이전과 국방물자 공급망 안정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MRO 산업은 첨단 장비와 부품 정비에서 이미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RSF로 미군 및 동맹국의 주요 정비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산업체들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민·관·군의 조직적 대응과 국제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 MRO 협의체와 함께 한미 간에 RSF 관련 MRO 정책을 공동 추진하는 MRO 기획조직 및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성격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관·군이 협력해 정비 역량을 점검하고, RSF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인프라·기술력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미 간 상호군수지원협정(MLSA)’과 같은 기존의 법적·제도적 틀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더 큰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