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처분·군사법원 판례 5만 건 학습 
유사사건·형량·연도별 통계 ‘한 번에’
사건처리 속도 높이고 공정성 향상 기대

공군에서 개발해 활용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사건처리시스템 ‘AI 로(Law)벗’을 전군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사법제도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 군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방전산정보원(국전원)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0일 “군사법제도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군의 AI 로벗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친구’라는 의미가 담긴 AI 로벗은 공군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이 지난해 공동개발(본지 2023년 11월 7일 자 1면 참조)했다. AI의 빅데이터 학습능력을 군 형사사건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처리에 활용하자는 취지였다.

AI 로벗은 군검찰 처분, 군사법원 판례, 민간 형사재판 판례 5만여 건을 학습했고, 지난해 11월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군검찰은 AI 로벗 활용으로 일선에서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군검사의 숙의와 판단 과정에서 AI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례 분석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사기간 단축에 AI 로벗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현장 의견이 많다. 실제로 올해 8월의 사건처리 소요기간(사건 접수부터 기소·불기소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34.7일로 직전 3년 평균 44일보다 약 22% 단축됐다.

AI 로벗은 사용자가 범죄 사실이나 죄명만 입력하면 유사사건의 기소 여부부터 형량, 연도별 통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군검사가 군 내 사건처리 사례를 찾으려면 죄명과 사건번호 등 부차적인 것까지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TF는 수사기관, 군사법제도 전반에 AI를 도입해 AI 로벗의 성과를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하나로 TF는 최근 국내 AI법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군사법제도 AI 도입방안을 자문했다.

박 교수의 방문은 국전원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군사법제도 전반에 AI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TF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민간 리걸테크(Legal-tech·첨단 기술 활용 법률서비스)의 현 상황과 기술 수준, 보완점 등을 설명했다. 또 그는 AI 로벗의 민간 대비 기술적 우수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법률서비스에 검색증강생성(RAG)과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도입이 활발히 논의 중인데 정부, 특히 군에서는 제도적 제약이 있어 국가 전체적인 범용모델·클라우드 구축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AI를 활용한 판단영역 예측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기능적·법적 한계와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훈(공군대령) TF장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군사법제도의 존재 의의, 객관성·공정성을 장병과 국민에게 널리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군사법정보시스템에 AI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혁신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