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기호 의원실 ‘K-방산혁신포럼’
투명·공정성→변별력·효율성 위주 제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기업이 무기체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포럼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실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무기체계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2024 K-방산혁신포럼’을 주최했다.

한국안보협업연구소, 뉴스투데이가 주관하고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한 행사에는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환석 방사청 차장, 최병로 방진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이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보완 방향’을,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미국 등 선진국의 제안서 평가방식 소개’를 발표했다. 심행근 건양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경쟁 시 제안서 평가 방향’을 발제했다.

특히 송 회장은 기술 능력 평가, 비용 평가, 가·감점 평가 등 각각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투명성·공정성 위주의 현행 평가가 변별력·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한경 뉴스투데이 편집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욱 방사청 방위사업분석과장, 최기일 상지대 교수, 이준곤 건국대 교수, 천상필 대전대 교수, 최중환 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기호 의원은 “제일 큰 화두는 경쟁 관계에서 어느 기업을 선정할 때 공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라며 “오늘 도출되는 의견을 잘 새겨듣고 국방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