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권한이양·재정지원 등 적극 추진 표명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여건 조성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뜻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길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