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지자체 ⑤ ‘군사·전략적 요충지’ 강원특별자치도 

군과의 상생
제대군인 정착 돕는 도내 전담센터 운영
취업·창업·귀농 과정 지난해까지 2900명 이수
지역포인트 적립 등 장병 대상 다양한 혜택도

지역과의 화합
DMZ 평화의 길 연계 5개 군 테마노선 인기
‘명실상부’ 안보관광지 이달 초 강원특별법 시행
군사 보호구역 변경 등 군사 규제 개선 노력도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는 북한과 마주 보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다. 이는 비단 ‘땅’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원도 최북단은 늘 군인들로 가득하다. 자연스럽게 군인들은 강원도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한다. 군인·군인 가족이 많다는 것은 강원도만의 큰 특성이다. 도 역시 이에 주목, 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글=박상원/사진=이경원 기자·강원도청

지자체 유일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 센터’

민선 8기를 맞은 강원도가 주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 센터’다. 2012년 개소한 센터는 제대 및 제대 예정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강원도 정착을 돕기 위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치고 강원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 군인이다.

센터는 취업, 창업, 귀농·귀촌, 자격증 취득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1대1 맞춤형 상담과 일자리 소개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개소부터 지난해까지 총 2908명이 센터가 제공하는 과정을 마쳤다. 특히 취업 과정을 이수한 1689명 가운데 130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착 추정 인원도 가족 포함 4650명에 달한다.

제대 군인들은 센터가 없었다면 전역 후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군 원사로 전역한 형재성 씨는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다 전역을 앞두니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며 “하지만 센터 도움을 받아 보안경비회사에 취직, 6년째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형씨는 “취업을 위해 여러 차례 센터를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힘든 모습 없이 자기 일처럼 도와줘 참 고마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제대군인 은퇴자 공동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싶지만 주택 마련의 어려움으로 떠나는 제대 군인과 가족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속초 고속철도 개통 예정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향상으로 강원도에 정착하길 원하는 은퇴자들도 늘어나는 상황에 주목, 국방부 및 각 시·군과 협력해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등에 택지를 조성하고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업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해 관심도를 높인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외에도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도는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DMZ 평화의 길과 인근 생태·평화·안보 관광자원을 연계해 많은 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는 접경지역 5개 군에 5개 테마노선이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도보로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DMZ 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는 도가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도는 접경지역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분야 공모사업과 시책과 연계한 자율사업 추진을 통해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DMZ 관광 사업을 지속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군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8일 시행된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활용해 군사 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 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해 관광 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갈고닦을 계획이다. 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법적·제도적 개선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와 손잡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과 공동 주최한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대표적인 예다.

김진태 지사와 한 의원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군 및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민통선 출입절차와 현행 조정 방식의 개선방안, 민통선 인근 주민과 군의 상생·화합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민통선 북상은 군부대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민통선 조정을 위한 법안 등을 꾸준히 발의해온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접경지역의 기본권과 재산권 보장,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접경지역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민통선 인근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려 적극적인 자세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민·관·군이 민통선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민통선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들을 위한 혜택 풍성 

많은 장병이 복무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들을 위한 혜택도 아끼지 않고 있다. 도는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우대업소를 이용한 장병들에게 금액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또 강원 장병 전용 나라사랑페이로 결제하면 지역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960여 우대업소에서 32만3900여 건, 약 35억 원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민·관·군 유대 강화를 위한 ‘우리도민운동’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도는 우리도민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우수부대를 선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여군 간부와 모범 준·부사관 부부 초청 행사도 매년 개최해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 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등도 장병의 인성 함양과 군인 가족의 도내 지역사회 친밀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앞으로도 군 장병과 군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지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군인에게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을 수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도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고, 군인 가족의 행복한 지역 생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 국민은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늘 잊지 않고 강원도의 미래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