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군부대 이전 협력·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택 부족 해소·부동산시장 안정화 일조
군 간부 자긍심 향상 임무 전념 여건 조성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기 신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군부대 이전 등 협력을 확대하고, LH는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방부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국방부는 21일 LH와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부천시 대장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고양시 창릉지구와 인천시 계양지구가 지정됐다. 국방부는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 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 공급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 수행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 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으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주택 착공 축소 등에 의한 주택 공급 부족, 가격 폭등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