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K방산 4강을 위한 국방MRO 혁신

입력 2024. 05. 07   14:40
업데이트 2024. 05. 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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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용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위원


국방MRO 산업은 무기체계 유지(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 점검(Overhaul)에 필요한 부품·기술·인력 등 전반적인 것을 통칭하는 산업 분야다.

국방MRO 산업의 근간은 방위산업이다. 세계 강대국은 방위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해 확장·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BAE시스템스, 미국의 록히드마틴·보잉, 그리고 프랑스,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가 방산기업을 거대한 공룡기업으로 키워내 국가적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39 천무 등 지·해·공을 아우르는 무기체계를 세계로 수출하는‘K방산’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갖게 됐다. 정부는 한목소리로 방위산업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산 기반을 조성해 왔다. 방위산업에서의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군내 무기체계의 유지 및 활용이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군은 신·구 무기체계를 동시 운영,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무인화 등 체계 도입을 서두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는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제도를 운영, 군내 야전 및 창정비 시설뿐만 아니라 주요 무기고 시설을 국방부 권한으로 민간인력이 공유하고 협업하도록 연방 법령으로 상세하게 지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미 육군도 군수 분야를 대상으로 1985년부터 군수민간지원프로그램(LOGCAP)을 도입 운영 중이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실전에서 활용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밥콕사의 가용성 계약을 통해 해·공군 정비의 70% 이상을 민간에서 수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국가총력방어라는 국가시책을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군민이 따로 없다는 원칙에 따라 국방MRO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 중이다.

따라서 우리 군도 효율적 국방MRO 추진을 위해 야전 및 창정비 시설의 민간 분야 공유 추진이 필요하다. 기존 정비 방식에서 탈피해 군 시설에서도 외주정비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방부도 2023년 5월 국방 분야의 민간 아웃소싱과 주요 수단인 ‘민간군사기업(PMC)’에 주목해 ‘국방혁신을 위한 민간군사기업 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며 각 군의 혁신을 강조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국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며,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명실공히 효도산업이기도 하다. K방산의 4강을 기원하며 국방MRO 혁신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달성 시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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