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원회 4차 회의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 5배 확대
창끝부대 임무 수행여건 적극 개선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방안 등 마련

우리 군이 오는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은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혁신위원회(국방혁신위) 4차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직결되는 △드론 전력 강화 방안 △현존 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의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관리 등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날 국방혁신위에 따르면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상용 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로 획득 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 투자를 확대해 다량의 드론을 빠르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면서 북한 무인기 위협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 작전현장의 개선 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해 전투준비태세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우리 군의 인적 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 성과에 기반해 창끝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여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창끝부대는 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하는 부대를 총칭한다. 육군 대대급 이하 부대, 해군 함정 운용 부대, 공군 비행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부대 운영 관행·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여건도 세심하게 살펴 이들이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복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안건 보고 이후에는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의·답변과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국방정책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자리했다. 주요 관계자로는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1·2·3차장, 국방비서관이 함께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