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미래전에서 첨단 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비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한국은 상비군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2030년대엔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0.68명) 고려 시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현재 예비군은 250만 명 수준이다. 반면 북한은 128만 명의 상비군과 762만 명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비군의 복무기간을 늘려야 하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예비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함으로써 남북한의 수적 불균형을 질적 정예화로 해소해야 한다.

첫째, 예비군 무기체계와 장비·물자 등을 상비군 수준으로 보강해야 한다.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현역 시절의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동원사단의 보병여단 핵심 무기체계 30여 종을 내년까지 보강하고, 오는 2027년부터 M계열 전차와 견인포를 K계열 전차와 자주포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동원사단이 상비사단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물자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예비전력 구조와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동원전력사령부의 경우 평시 자원관리와 훈련은 물론 전시 동원 집행에 이르기까지 임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적합한 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예비군도 기동화된 예비군으로 개편하는 등 예비군 위주 부대 구조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셋째, 비상근예비군을 확대해야 한다. 비상근예비군은 줄어드는 상비전력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제도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복무제도를 도입해 비상근예비군을 확대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해야 한다.

넷째, 예비군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예비군을 위해 3대 불편사항(교통, 급식, 편의시설)을 해소하고 적절한 훈련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올해 예비전력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 수준이다. 예비전력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예비군의 정예화와 복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해 축하와 함께 예비군의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 예비군이 자부심을 갖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함께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