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4-1차 정책포럼
‘필승해군 4.0’ 주제 양용모 총장 등 참석
‘해양 군사위협 분석·대응전략 논의
‘핵심 전략무기체계 확보 지적도

해양안보의 중요성과 해군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군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올해 첫 ‘해군 정책포럼’이 3일 열렸다.

해군은 이날 서울 해군호텔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필승해군 4.0’을 주제로 ‘24-1차 해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용모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주요 직위자, 외교안보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개회식, 주제 발표, 지정토론, 통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발표는 △북한 군사위협 진화와 해군 발전방향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해군의 대응전략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협력과 해군의 역할 등 3가지 논제로 이뤄졌다.

양 총장은 환영사에서 “해군은 국가방위 및 정부 정책 구현의 핵심 군으로서 ‘힘에 의한 평화’를 바다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혜안은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한 해양강국 건설을 향한 해군의 힘찬 항해에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좌장을 맡은 발표·토론시간에는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군 역할에 관한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 주요 정책인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선 강한 해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사위협 진화와 해군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진화한 북한의 해양 군사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이 핵심 전략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수중에서 잠수함 어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해상 기반 3축체계를 구축하고, 수중 길목에서 적 잠수함을 감시·추적하며 유사시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해군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점차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아래 우리나라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중 사이 전략적 자율성 또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여기서 해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협력과 해군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정착돼야 한다”며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정재홍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유지훈 KIDA 연구위원 등이 참가해 발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군은 해군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군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