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복원 수출규제 해제 등 성과 
국민 의료접근권 보장 위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안착 ·사교육 카르텔 근절
원전산업 생태계 전방위적 개선
JFK재단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상

출범 3년 차 앞둔 윤석열 정부 주요 추진 정책 살펴보니

다음 달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 3년 차를 맞이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경제·외교안보·산업·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어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돼 온 병폐적 저항을 강하게 억누르면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낸 분야도 분명히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본다.  이주형 기자/사진=대통령실 제공

“우리 미래를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대통령’을 기본 철학으로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전념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윤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는 추진하기로 결심한 정책에 대해선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보면 ‘정면 돌파’라는 키워드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리더십을 엿볼 수 있다.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2024.3.1.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취임 1년 차에 윤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당시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가해졌지만 결과론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등의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었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 및 정보협력 강화라는 성과를 거뒀고, 북한의 미사일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가 해제됐으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통화스와프 재개(100억 달러) 등이 실현됐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2024. 3.19. 제13회 국무회의)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필수의료’를 이용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 증원 추진을 주장했고,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정면 대치는 불가피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 10조 원+α,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과감한 재정투자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늘봄학교는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2024.3.6.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저출산에 대응하고 초등학생 학부모 돌봄 걱정을 덜어 주는 한편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돌봄이 필요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늘봄학교 관계자 처우문제 등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관련 단체·노조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현장 적용, 행정 전담인력, 강사 확보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늘봄학교 안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전원이 수혜자가 됐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2024.2.16. 제12차 민생토론회)

그간 국가 연구개발(R&D)은 정작 지원해야 할 인공지능(AI) 등 게임체인저 분야 지원은 부족했고, 나눠 먹기식 비합리적 사업이 많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R&D다운 R&D로의 개혁’을 기치로 나눠 먹기식 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 추진을 이뤄 냈다. 과학기술계 20년 숙원인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하는 환경도 일궜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2023.8.29 제36회 국무회의)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없다. 하지만 나랏빚이 400조 원 이상 불어나 경기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폭 늘어난 현금 살포 등 심각한 재정지출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보조금 이권 카르텔 등 특정집단의 반발이 있었으나 원칙적 대응으로 맞섰다. 예산 편성 및 의결 과정에서도 국회 설득으로 총지출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 세대의 짐을 덜고자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다.


“원전은 민생”(2024. 2.22. 제14차 민생토론회)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추진 절차 18개월 단축, 계속 운전 대상 원전 10기 지속 운영, 원전 관련 기업에 금융·선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고용·투자·수출 등 산업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 근절”(2023.10.31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수능 킬러 문항과 전·현직 교사의 문제 제공 등 병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즉각 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혐의자 총 163명을 수사하고, 95명을 검찰 송치했다. 감사원은 교원·학원 관계자 56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를 통해 대학입시의 공정가치 회복에 힘을 실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 민주노총 건설현장 폭력 혁파, 노조회계 투명화 등을 추진하며 산업계의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 JFK재단 명예회장이 윤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  트로피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다.”

 앞으로의 윤 대통령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