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전략목표-9개 관리과제’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

과거 되새기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확대·심화
순직 영웅의 자녀
경제·정서적 뒷받침

오늘 끌어안고…
국민연금 산정 기간
6개월→전체로 확대
위험작전 참여 땐
부상 상관없이 지원

미래 이어지게…
국가정체성 품은
보훈공간 조성 속도
초·중등생 대상
보훈 콘텐츠 개발도

현재 병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됐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앞으로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전략목표는 △오늘의 영웅을 존중하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로 구성됐다. 9개 관리과제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유공자 인정과 심사,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자부심으로 승화되는 제복근무자(MIU) 지원, 모두의 보훈―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 개선,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국가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보훈문화 창달, 미래 보훈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체계 혁신이다.

보훈부는 이를 토대로 살아 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 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복무 보상 강화 … 오늘의 영웅 존중

우선 오늘의 영웅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에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을 현재 6개월에서 의무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복무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아직 협의 중인 단계이지만 의지를 갖고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게 보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훈부는 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사·순직했거나 부상 입은 분들에 대한 보훈을 계속 충실히 하면서 용감히 위험 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보훈부는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절차를 국방부와 협의해 오는 6월 중 시행령으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시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해 상이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휴전국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젊은 군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 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순직의무군경의 날(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다음 달 26일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책임진다

지난해 큰 호응을 이끈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올해 확대·심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해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교류를 신설한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 참여 여건도 조성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통계를 보니 민간에서 연간 90억 원 정도 보훈사업에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개인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마음을 기부로 발산하고 그에 따른 파급력이 다른 국민에게 미친다면 단순한 기부를 넘어 보훈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재활·복지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보훈부는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보훈문화 창달

국가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도 속도를 낸다. 보훈부는 오는 7월 국방부에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랜드마크)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 디지털 영상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 대구 중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강원도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보훈문화 창달 차원에서 내년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제안·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한다. 또 영웅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생 대상으로 ‘나라사랑 지도력(리더십)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등 미래 세대가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 콘텐츠 개발·보급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보훈의료 혁신 방안, 디지털 보훈 구축을 포함해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하여 조직·정책 역량도 강화해 간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