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이하 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평가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위험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실시 시기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이 노출됐거나 노출될 것이 예견 가능한 모든 산업 활동 수행 전이다. 

여러 나라의 평가 기준을 알아보면, 미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31000·45001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산업안전보건청(HSE)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가 기준이다. 2009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평가의 단계는 다섯 가지로 사전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다.

평가는 위험성 추정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달라진다. 위험성 추정 방식에 의한 분류는 정성적, 정량적, 반정량적 3가지로 각각의 평가 원리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성적 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한 후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접근성이 좋고, 누구나 쉽게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주관이 많이 개입돼 논리적인 평가는 제한된다. 정량적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반대로 논리적인 위험성 추정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산업 활동과 관련된 빅데이터,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정량적 평가는 앞선 2가지 방식을 조합해놓은 것으로 위험성을 일정 범위의 숫자로 한정해 순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위험성 추정 방식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성적 평가에는 체크리스트, 가상(What-if) 분석,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위험도 분석 등이 있다. 정량적 평가는 결함수분석(FTA), 사건수 분석(ETA), 원인결과분석(CCA)이 있다. 마지막으로 반정량적 평가에는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KRAS)이 있다.

우리 군의 평가는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KRAS를 토대로 구성돼 있어 반정량적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반정량적 평가는 평가자 주관이 결과에 개입되고, 위험성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그 효과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의 사고는 동일한 결과라고 가정했을 때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군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위협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우리 군의 평가 또한 결론적으로 정량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량적 평가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리스크 빅데이터와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간 내 전환은 제한되나 정책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TF를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키워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혁신 4.0’의 기대효과는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인명 손실 최소화다.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춧돌은 바로 위험성 평가의 정량화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