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신원식 장관, 안보에 긍정적 영향 확신
북한 지원 가능한 주변국에까지 메시지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방향 보완할 것”
오스틴 장관, 한·미·일 긴밀한 관계 강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확대할 것”
방산협력 위한 고위급 협의체 가동 합의

한미 양국이 동맹의 굳건함과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와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질적?양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 분야 합의사항을 구체화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글=조아미/사진=김병문 기자

- 9·19 군사합의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어떤 의견을 나눴나?

오스틴 장관=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 맞춤형억제전략(TDS)을 2013년도에 만들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신 장관=지난 10년간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점이 첫 번째 차이점이다. 두 번째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결과에 의해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하는 등 그동안 논의 대상에서 상당히 제외돼 있던 미국의 핵전력이 한미 동맹의 협의 시설 또는 한미 연합방위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기존 TDS는 개념적인 대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연합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 안보에 충분한가? 

신 장관=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과 또는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북한에게는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알려준다.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략적 이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것이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완할 점은 지금의 정책적 전략적 수준에서 이제는 작전적 수요까지 구체화됨으로써 미국의 확장 억제가 보다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조에서 지금까지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 

오스틴 장관=한·미·일 3국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긴밀해졌다고 말씀드린다. 이러한 점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3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예로, 최근 한·미·일 최초로 연합 공중 훈련이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더 관계를 증진하고 더 긴밀하게 발전해 나가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 좋은 협력관계가 될 것이다.


- 이번 주에 있는 APEC회담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 공식적인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과의 향후 협력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오스틴 장관=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걸 발표할 내용이 없다.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위기에 치닫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양국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있다.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신 장관=세계 여러 군데에서의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역사상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 또 한미 장병들은 언제든지 ‘파이트 투나잇’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만일 도발하게 되면 양국 정상께서 확인한 대로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된다.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 되는 것이다.

- 이번 SCM의 특징 중 하나로 한미 방산 협력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가? 

신 장관=첫 번째 공급 안보 협정, 일명 SOSA, 그리고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라는 협정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방산 협력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그에 앞서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 기타 이런 능력을 위해서 한미 국방부 간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RDP-A 시점은 이제 출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점부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로드맵 등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은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 있다. 

오스틴 장관=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다. 답은 ‘예’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디에 전략자산을 정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국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격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워싱턴 선언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자산 전개 빈도를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하나로, 전략핵잠수함,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다. 또 다른 항모가 곧 한반도에 올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자산을 동원하고 동맹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다음의 정부에서도 지속될지 의문이 있겠지만,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이스라엘 관련, 헤즈볼라의 현재 위협 수준을 어떻게 보는가? 

오스틴 장관=계속 갈등과 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위험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위협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한쪽에서 공격하면 다시 보복이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도 이러한 갈등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대한 미국의 요청이 있었는지?

신 장관=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에 미국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지와 지원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