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 개발원’ 설립 맞춤형 교육…지휘 능력 강화
감독 책임 관련 규정 연내 개정 
해외여행 허가·승인 절차 간소화
휴가 여건 보장…휴일 근무 최소화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예산 내년부터 6억 원으로 증액

<글 싣는 순서>
1. 복지 개선 
2. 주거·의료지원 
3. 인사관리 개선 및 지원율 제고 
4. 부대지휘·관리여건 개선 
5 자기개발 및 취업 지원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대 지휘 및 감독책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현역 군인의 국외여행 허가·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 업무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휴가 신청서 제출·허가 여부 결정 기한 단축

현재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휘관(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휘 책임을 묻는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 위반 행위와 사고 발생 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휘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평소 지휘·감독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신속한 사후 조치로 사건·사고 확대를 방지했을 때는 지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부대관리훈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초급간부들의 적극적인 지휘여건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 여건 보장을 위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현재의 환경을 감안해 초급간부의 휴가 신청 또는 승인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지난 9월 18일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해 허가권자를 하향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현재 대령급 이상 부서(대)장이었던 국외여행 허가권자가 휴가 승인권자(행정권을 가진 소속 부대장)로 하향 조정됐다. 이전까지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허가권을 대령급 이상의 예하 지휘관·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었다. 다만 장·차관 및 각 군 사관학교장 등의 허가권은 현행을 유지했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 기한과 허가 여부 결정 기한은 반으로 줄였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기존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에서 ‘5일 이전’으로 조정됐다. 허가 여부 결정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전’에서 ‘2일 이전’으로 단축됐다. 또한 국외여행 승인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지적됐던 국외여행 허가서 양식 내 ‘사적 국외여행 실적’ 작성란은 삭제됐다.

국방부는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주기적으로 휴가 사용에 대한 강조 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평가·감독함으로써 초급간부의 휴가 여건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평·수직적 소통으로 ‘협업문화’ 조성 

초급간부의 민간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부를 위한 민간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간부에게만 상담을 제공해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부터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모든 초급간부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심리상담 결과 법률·경제 문제 혹은 알코올 중독, 도박문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전문가와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3억 원이었던 심리상담 사업예산을 내년부터 6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초급간부들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생산적·효율적으로 일하고 수평·수직적으로 소통하는 협업문화를 조성해 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중요 업무 사항은 반드시 월요일~목요일 오전 중 부대(서)장 등이 지시하도록 해 야근·휴일근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업무를 예측하거나 업무 처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업무 인계인수를 △인계인수서 필수 작성 △시스템 등록 △부서장 확인을 통해 신규 업무 내용·절차·방식을 조기에 습득하는 등 초급간부의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 업무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리더십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이 청년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지휘능력을 함양해 자신감 있는 지휘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을 더욱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각 군에서는 청년세대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식 리더십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초급간부의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중 리더십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군 적응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급간부용 ‘포켓형 상담북’을 제작하고,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도 맞춤형 리더 육성을 위한 ‘리더개발원’을 2026년도까지 설립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이 외에도 리더십 참고도서 신규 제작, 리더십 교육 과목·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글=조아미/사진=조용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