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획득-장기활용’ 도입…우수 인재 영입 나선다
군별 맞춤형 자력 관리 컨설팅 시행
병과 전환 기회 확대…관련 체계 구축
사기 진작 위한 표창 기회 증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지속 추진
국방부, 특기 소개 등 콘텐츠 제작
‘자력 공개 피드백 시스템’ 개발도

<글 싣는 순서>
1. 복지 개선 
2. 주거·의료지원 
3. 인사관리 개선 및 지원율 제고 
4. 부대지휘·관리여건 개선 
5 자기개발 및 취업 지원 

앞으로 장관·참모총장 표창 등 상위 훈격 포상이 초급간부에게 적정 수준으로 수여되도록 관련 제도가 확대된다. 또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올해 900만 원에서 내년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올해 75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각각 33.3%씩 인상된다. 


중간 계층 두꺼운 ‘항아리형’으로…

국방부는 우수한 간부가 장기복무에 선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병역의무 이행자가 다수 존재하던 시기는 ‘다수획득-단기활용’의 인적 구조였다. 하지만 이는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정원은 줄이고, 중간 간부의 정원은 확대하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한 인적 구조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른바 중간 계층이 두꺼운 항아리형 인적 구조다. 특히 장기복무 선발률을 지속 확대해 지원자 대비 58%에서 80%까지 늘릴 계획이다.

초급간부들의 중요한 관심인 장기복무 선발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홍보교육 및 자료 배포, 게시판 개설은 물론 맞춤형 자력 관리 컨설팅을 군별로 시행하고 있다.

장기복무에 선발이 안 된 초급간부들을 위한 스마트 인재 관리시스템 내 ‘자력 공개 피드백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자격증·평정·체력·근무 경력 등 장기복무 선발 평가 요소별로 보완해야 할 요소를 상담, 그에 따른 관리방안·조언 등을 해주는 것이다. 시스템은 2025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간접 체험 후 병과 등 선택 시스템 마련

병과 및 군사특기 선택과 관련된 제도도 손을 본다. 초급간부 가운데 병과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복무 염증을 느끼고 전역을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임관 전·후 최초 분류된 병과에서 타 병과로의 전환은 제한되는 사항이 많다. 일례로 지금까지 각 군에서 병과 전환은 정원 대비 부족 소요만 고려했다.

하지만 앞으로 군 별로 병과 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별 전과 신청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전과 가능 병과를 사전에 예측·결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방부는 내년까지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병과 및 특기 소개 콘텐츠를 제작한다. 간접 체험형 병과·특기 소개 교육 등으로 초급간부들이 다양한 병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성에 맞는 병과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과 임무 수행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각급 부대는 심사를 통해 다수의 초급간부에게 군단장 이하의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참모총장 이상 높은 훈격의 표창일수록 수상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초급간부 표창 기회 확대를 장려하는 공문을 각급 부대에 전달했다. 부사관 임관 과정 교육 성적 1위에게 수여하는 상장의 훈격을 기존 각 군 참모총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창끝 부대에서 묵묵히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초급간부에게도 상위 훈격 포상인 장관·참모총장 표창이 적정 수준으로 수여되도록 내년도 장관 표창 업무 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복무 선발 지원자 대비 80%까지 확대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묵묵히 성실하게 복무하는 초급간부들이 장기복무에 선발되고, 병과 전환 등 충분한 인사 서비스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먼저 단기복무 간부의 임관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 인상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장교 후보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은 올해 900만 원에서 내년 1200만 원으로,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올해 75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각각 33.3% 인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추후 단기복무장려금 및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확인 후 받을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을 마치고 단기복무 장교로 지원하거나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 자원이 부사관에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군후보생(ROTC)의 역량 강화 활동비를 실질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포상 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간부를 지원하는 인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의 인상과 수혜 대상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며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는 요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