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숙소 2026년 1인1실로…의료 지원은 예방 초점 올해 숙소 개선 사업 예산 44% 증액 숙소 면적 기혼·미혼 구분 없이 24㎡ 세탁기·인덕션 등 생활 비품 지원 지난 9월부터 정밀종합건강검진 시행 마음건강 관리 위해 정신과 진료 제공 취약지역 근무자 의료 접근성 개선도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 간부 숙소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표적인 군인 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용산 푸르지오 파크타운. 이경원 기자
초급간부는 군의 뿌리와 같다.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 전투형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초급간부가 굳건해야 한다. 국방부는 최근 열악한 초급간부의 처우를 향상하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직무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가 안보적 이슈임과 동시에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해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주요 과제들을 5회에 걸쳐 파헤쳐본다.
<글 싣는 순서> 1. 복지 개선 2. 주거·의료지원 3. 인사관리 개선 및 지원율 제고 4. 부대지휘·관리여건 개선 5. 자기개발 및 취업 지원
국방부는 내년도 주거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배 증액하는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또 초급간부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 수립
국방부는 초급간부가 거주하는 간부 숙소의 부족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6년까지 1인1실 기준으로 모두 해소하고, 낡은 간부 숙소도 생활 필수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주거시설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만1062실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만3489실을 추가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초급간부가 ‘다(多)인 1실’을 사용하고 있고 시설 노후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간부 숙소 개선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44% 증액한 4586억 원을 편성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 물량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 녹물·누수 등 보수가 시급한 생활 필수시설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2000~3000실씩 발생하는 노후 간부 숙소 개선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간부 숙소 물량 확대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MZ세대 장병 추세에 맞는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간부 숙소 면적을 기혼·미혼 구분 없이 24㎡(발코니 별도)로 변경했다. 개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생활 비품 지원을 확대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거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 방식 또한 개선했다. 기존의 부대별 경쟁입찰 위탁방식에서 국방부가 검증된 업체 풀을 구성하고 부대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부대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위탁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관 후 3년 미만의 초급간부 대상 주택수당 지급도 추진한다.
주택수당은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데 그동안 임관 후 3년 미만 초급간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이들이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정부안을 반영했다.
그간 간부의 영내 급식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왔던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들 초급간부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복무 만족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영내 급식비 국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을 더욱 확대, 군인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이 원격진료를 통해 전방GOP 장병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예방과 관리’에 중점 둔 의료여건 보장
과중한 업무나 부대 관리 책임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급간부들이 종종 있다. 특히 의료환경이 열악한 격오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은 적시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초급 간부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정밀종합건강검진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밀종합건강검진은 임관 3·5년 차 간부 대상 혹은 매년 받는 국가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군 특성 및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갑상선 검사, 면역력 결핍, 급성 감염증 등 24~28종의 검사를 군 병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정밀종합건강검진을 통해 초급간부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 발견될 경우 군 병원 진료와 연계해 초급간부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이 격오지인 흑산도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DB
초급간부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과 진료도 지원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마음 건강 앱’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내년 후반기부터 초급간부에 특화된 앱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초급간부에게는 군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정신과 진료비·약제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의 의료 접근성도 개선한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격오지 및 함정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군에 도입해 초급 간부들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초급간부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각종 처우개선 수준이 사회 발전추세와 청년 세대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간부숙소 2026년 1인1실로…의료 지원은 예방 초점 올해 숙소 개선 사업 예산 44% 증액 숙소 면적 기혼·미혼 구분 없이 24㎡ 세탁기·인덕션 등 생활 비품 지원 지난 9월부터 정밀종합건강검진 시행 마음건강 관리 위해 정신과 진료 제공 취약지역 근무자 의료 접근성 개선도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 간부 숙소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표적인 군인 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용산 푸르지오 파크타운. 이경원 기자
초급간부는 군의 뿌리와 같다.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 전투형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초급간부가 굳건해야 한다. 국방부는 최근 열악한 초급간부의 처우를 향상하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직무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가 안보적 이슈임과 동시에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해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주요 과제들을 5회에 걸쳐 파헤쳐본다.
<글 싣는 순서> 1. 복지 개선 2. 주거·의료지원 3. 인사관리 개선 및 지원율 제고 4. 부대지휘·관리여건 개선 5. 자기개발 및 취업 지원
국방부는 내년도 주거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배 증액하는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또 초급간부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 수립
국방부는 초급간부가 거주하는 간부 숙소의 부족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6년까지 1인1실 기준으로 모두 해소하고, 낡은 간부 숙소도 생활 필수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주거시설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만1062실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만3489실을 추가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초급간부가 ‘다(多)인 1실’을 사용하고 있고 시설 노후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간부 숙소 개선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44% 증액한 4586억 원을 편성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 물량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 녹물·누수 등 보수가 시급한 생활 필수시설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2000~3000실씩 발생하는 노후 간부 숙소 개선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간부 숙소 물량 확대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MZ세대 장병 추세에 맞는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간부 숙소 면적을 기혼·미혼 구분 없이 24㎡(발코니 별도)로 변경했다. 개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생활 비품 지원을 확대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거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 방식 또한 개선했다. 기존의 부대별 경쟁입찰 위탁방식에서 국방부가 검증된 업체 풀을 구성하고 부대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부대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위탁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관 후 3년 미만의 초급간부 대상 주택수당 지급도 추진한다.
주택수당은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데 그동안 임관 후 3년 미만 초급간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이들이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정부안을 반영했다.
그간 간부의 영내 급식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왔던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들 초급간부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복무 만족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영내 급식비 국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을 더욱 확대, 군인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이 원격진료를 통해 전방GOP 장병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예방과 관리’에 중점 둔 의료여건 보장
과중한 업무나 부대 관리 책임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급간부들이 종종 있다. 특히 의료환경이 열악한 격오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은 적시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초급 간부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정밀종합건강검진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밀종합건강검진은 임관 3·5년 차 간부 대상 혹은 매년 받는 국가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군 특성 및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갑상선 검사, 면역력 결핍, 급성 감염증 등 24~28종의 검사를 군 병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정밀종합건강검진을 통해 초급간부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 발견될 경우 군 병원 진료와 연계해 초급간부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이 격오지인 흑산도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DB
초급간부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과 진료도 지원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마음 건강 앱’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내년 후반기부터 초급간부에 특화된 앱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초급간부에게는 군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정신과 진료비·약제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의 의료 접근성도 개선한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격오지 및 함정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군에 도입해 초급 간부들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초급간부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각종 처우개선 수준이 사회 발전추세와 청년 세대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