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현장의견 수렴 6개 분야 26개 과제 도출
윤 대통령, 복무여건 개선 지속 당부 
신원식 장관 “자긍심 갖도록” 강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확대
특수지근무수당 현실화
당직근무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
맞춤형 재무 컨설팅 전군 확대
개인회생 비용·생활 보조 대출
지원 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초급간부는 군의 뿌리와 같다.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 전투형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초급간부가 굳건해야 한다. 국방부는 최근 열악한 초급간부의 처우를 향상하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직무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가 안보적 이슈임과 동시에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해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주요 과제들을 5회에 걸쳐 파헤쳐본다.

<글 싣는 순서>
1. 복지 개선 
2. 주거·의료지원 
3. 인사관리 개선 및 지원율 제고 
4. 부대지휘·관리여건 개선 
5. 자기개발 및 취업 지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전 제대 30만 원으로 일괄 증액했다. 또 군인수당 개선과 함께 주택수당을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초급간부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1만8165명, 육·해·공군, 해병대 8개 부대를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군인복무기본정책서,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군인복지기본계획상 초급간부 관련 과제를 염출해 총 6개 분야, 26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이어 장·차관 주관 아래 각 군 및 해병대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을 지속하면서 환경을 조성해 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군 수뇌부 역시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어느 때보다 큰 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높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장성 진급 신고식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급간부 단기 복무장려금 인상 추진 등을 비롯해 초급간부·부사관의 복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당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일 취임 후 각 군에 처음 내린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인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군 건설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인적자원”이라며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인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이 보수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보수 등 복지 개선 추진사항

국방부는 초급간부가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복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봉급, 수당, 활동비 등 초급간부의 재정적 지원 등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접적·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합당한 수당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한다.

그동안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함정, 방공근무자 등 대대급 이하의 현행작전부대 군인은 월 10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1일 4시간, 월 57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지급 대상 및 기준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문화적 혜택이 거의 없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지근무수당도 현실화한다.

현재 특수지근무수당은 월 기본금 6만 원과 지역별로 2만~6만 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북도서 6만 원, GP 3만 원, GOP 2만 원 등 가산금은 고립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도 인상된다.

임무수행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지급됐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기존 평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 초급간부의 직무 및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할 수당 △장기간 동결되거나 현실화하지 못한 수당 △타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수당 등을 인상,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초급 간부들의 재무설계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초급간부의 맞춤형 재무 컨설팅과 목돈마련도 지원한다.

군인공제회에서는 민간 재무설계 전문기업과 연계해 ‘군 초급간부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전군에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와 동시에 인생의 자산 형성이 시작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급간부의 개인회생 비용, 생활보조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무료 재무 상담 및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타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조아미/사진=조용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