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정보체계관리단과 공동개발
군사·민간 재판 5만여 판례 학습
속도·공정성·신뢰도 동시 향상

군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나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군 내 사건처리를 도와줄 군검찰·판례 5만여 건을 익힌 AI가 등장하면서다. 검찰 업무에 AI 기술이 활용되는 건 민간기관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검찰단은 6일 “군검사와 수사관이 군 내 형사사건 처리 시 기소 여부, 구형 형량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AI 사건처리 시스템)’을 7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군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은 지난 1월 AI 사건처리 시스템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AI의 빅데이터 학습 능력을 군 내 형사사건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처리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완성된 시스템은 9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식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군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 사건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AI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례 분석은 군검사의 숙의와 판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애초 군검사가 과거 군 내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선 공군 법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무종합체계’에서 죄명과 사건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해 판결문을 확인해야 했다. 또 민간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찾아보는 데 별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AI 사건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 절차는 매우 간소화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범죄 사실이나 죄명을 입력하면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의 공군 검찰처분, 군사법원 판례는 물론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5만여 건을 학습한 상태다.

AI 사건처리 시스템은 ‘챗GPT’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 내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군검사나 수사관이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해 준다. 군검사와 수사관이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령을 찾아보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키며 정보량과 신뢰도를 확충해 갈 예정이다.

김영훈(대령) 공군검찰단장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은 군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군검찰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의 이름을 전 국민 공모로 짓기로 했다. 공군 관계자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