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포럼
직업 군인 지속할지 결정해야 하는 ‘불안정이 교차’하는 시기
조직혁신 관점 포괄적 접근 제시…비전 있는 직업 정책 발굴

안정적인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서는 군 복무기간, 급여, 전역 후 취업 등의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조직혁신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외형적인 원인 해결에서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력있는 군, 성장 가능성, 보람 있는 업무 수행, 자부심과 긍지 등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병욱(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객원연구위원은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 KIMA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방안 포럼에서 ‘초급간부 획득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KIMA 남한산성 포럼’ 창립 기념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 이상희 전 합참의장, 박정이 전 육군1군사령관, 정동한 전 국방대 총장 등이 함께했다. 특히 포럼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 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 군 인사획득 관계관들도 참석했다.

최 교수는 독일 연방군의 사례를 들면서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는 외적인 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재적 동기에 비해 강도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연방군의 경우 군대 제도, 부대 환경 조성 등 제도적 활동과 함께 내적 지휘 구현 방안을 보완하고 현대적 개념의 조직문화로 개선해 안정적으로 병역자원을 획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인력체계의 변화와 혁신 △초급간부의 실제적 요구에 대한 인식과 대응 △초급간부 획득 및 인사관리 시스템 혁신 등 초급간부 획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인력체계의 변화와 혁신과 관련해 최 교수는 “첨단 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국방인력의 정예화를 위해 단기 복무 현역병 위주의 국방인력을 장기 복무의 숙련된 인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병과 체계를 새롭게 혁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초급간부의 실제적 요구에 대해서는 “초급간부의 신분과 위상을 정규직 개념으로 전환하고, 전역 후 진로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군 복무에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병영문화 전반에 걸친 각별한 노력과 개개인을 병력(Man Power)의 관점이 아닌 ‘개별적 인적자원’으로 대우하고 관리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초급간부 획득 및 인사관리시스템의 혁신을 역설하면서 “본인이 선택하고 지원한 권역 및 지역 내에서 복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진급과 기타 지원에 대한 차별을 두거나 장교 임관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은 박정이 전 사령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 연구단장, 배종영(예비역 해군준장) 전 세종대 초빙교수, 조희상(예비역 공군준장) 합참 정책발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 단장은 “현재 우리 군이 겪고 있는 간부 획득과 유지 문제는 징병에 기반한 단기 복무제도 위주 간부운영 체제의 근본적인 특성에 기인한다”며 “앞으로 20년은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하는 시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간부인력 운영체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득 인원을 줄이더라도 장기 복무 인원을 확대하고 활용 기간을 늘린다면 결과적으로 장기 복무인력 중심의 미래 인력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배 전 교수는 간부 획득의 모든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해군의 경우 자동화로 운용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함정에서의 획기적인 인원 감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병을 줄이는 극약처방과 함께 부사관을 늘리고 군무원·예비역을 활용하는 함정 운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초급 간부는 군문에 막 입문한 초년생으로서 그 누구보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대와 성취욕구가 높으면서도, 군 생활 적응 및 병사 지휘·관리 과정에서 직업 군인으로서 지속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안정이 교차하는 시기”라며 “이런 내·외적 역할은 초급간부의 복무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초급간부가 느끼는 보상과 근무환경 문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이고 비전있는 직업이 되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