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행안부, 정책소통포럼
의료혜택·보훈가족 지원 순 의견
지역별 수당 격차 해소 방안 논의

6·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참전수당’ 인상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층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열린 ‘제43차 정책소통포럼’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www.townhall.kr)’에서 이뤄졌다.

투표 참여자들은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참전수당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상 대상 의료혜택, 보훈가족 지원정책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포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참전수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1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46만 원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6·25 참전용사의 경우 강원도 화천군에 거주하면 가장 많은 46만 원을 받는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도 충남 서산시에 살면 43만 원을 수령한다. 그러나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거주자는 8만 원에 불과하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참전수당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훈담당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할 때 사회보장심의를 받는 것처럼 정부-지자체 간 협의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편적인 수당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