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내달 1일 국회 제출
방위력개선비 17조7986억 원
전력운영비 41조7899억 원
장교·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33% 인상
병장 봉급 내일준비금 포함 165만 원

정부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교·부사관 각각 900·750만 원씩 지급되던 수당은 1200·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전력 증강을 위해 7조156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2024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5.1%에서 내년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5%로 확대 편성된 것.

이는 2017년도 이후 처음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것이다.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16조9169억 원 대비 5.2% 증가한 17조7986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40조974억 원 대비 4.2% 늘어난 41조7899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7조1565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2136억 원) 등에 집중했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 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사기 진작에 핵심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됐다. 먼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해 장교는 1200만 원, 부사관은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 원, 상병 100만 원, 일병 80만 원, 이병 64만 원으로 늘렸다. 올해 대비 계급별 각각 25·20·12·4만 원이 인상되는 것이다. 월 최대 30만 원이던 내일준비지원금도 40만 원으로 상향해 병장 기준으로 봉급 포함 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장병 복지 증진에 예산을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2000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장교·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복지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병 봉급을 35만 원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 원’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철환·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