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UFS 계기 유관부처 첫 회의
민·관·군 자산 활용·지원 방안 논의
해외 상용 감시·정찰 위성 이용 토의
긴밀 협업 정례 연습 지속 추진 계획

전시 국가 우주 역량 결집을 위한 회의가 처음으로 열려 민·관·군 우주 자산의 통합 활용·지원 방안과 해외 상용위성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22일 ‘20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을 계기로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 통합 활용을 위한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와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전시 국가 우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토의했다. 전시 우주자산의 수요가 급증하는 연습상황을 설정해 관련 법·규정에 신규 반영된 절차도 검증했다.

아울러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민간 상용위성이 활약을 펼친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바탕으로 해외 상용 감시·정찰 위성의 전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 등의 우주자산은 우주영역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해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 군의 독자적인 우주 역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전시 국가 총력전은 물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 역량 결집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최상위 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우주자산 통합 활용을 위한 추진 과제가 반영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업 하에 전시 국가 우주 역량 결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전반기에는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해 국가 총력전 상황에서 민·관·군 우주자산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전시 가용한 모든 우주자산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정례적인 연습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