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창설 방향·과제 주제 포럼
지휘구조 편성·전문인력 확보 등 제언
“안보전략 달성 차원 조직 구성” 주장도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창설 추진 중인 전략사령부(전략사)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핵심인 ‘한국형 3축 체계’를 비롯해 사이버·전자전, 우주전을 아울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9일 경기도 성남시 국방문화연구센터에서 ‘전략사 창설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KIMA 선임·객원위원과 국방부 전략사 태크스포스(TF) 및 합동참모본부 대량살상무기(WMD)대응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 창설 예정인 전략사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형철 KIMA 원장의 인사말, 주제 발표, 토론,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경운(전 합참구조추진담당관) KIMA 군사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전장영역이 우주와 사이버·전자기까지 확장되고, 혁신적인 무기체계들이 속속 등장하는 등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창설되는 전략사는 한미동맹과 연합·합동작전 체계에서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전력(부대)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쟁 수행의 핵심 사령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와 사이버·전자전, 우주전을 아우르는 부대 편성과 한미동맹 및 연합지휘체계를 고려한 지휘구조도 고민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전략환경과 미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춘 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과 종합토의는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선호(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국방전략포럼 미레(MIRE) 대표, 김갑진(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예비역 육군소장,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 김민석(전 중앙일보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지금처럼 목표 연도를 정해놓고 창설하기보다는 새로운 전략과 작전개념, 전력증강체계 등을 정립하는 등 목표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연도를 설정해야 한다”며 “특히 창설될 전략사가 미국의 전략사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카운터 파트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전략사의 임무와 기능을 부여해 지휘·부대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전투지휘체계의 지속 유지·발전을 위해 핵·WMD 억제 및 대응 관련 합동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국방협력관은 “미 전략사를 벤치마킹하고, 핵 억제·대응 관련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역 전략 카운터 파트로서 전략수행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김 부회장은 “전략사는 국가 안보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임무와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