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편찬연구소와 함께하는 한미동맹 70년 여정
13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확장억제

북, 1970년대 재래식 위협 실패하자 핵·미사일 개발
영변 핵단지 가동하며 미사일 개발·핵실험 병행
2007년 6자회담·2018년 남북 관계 개선 때
슬그머니 ‘핵무기 포기’ 협상카드로 꺼냈다가
다시 각종 발사체 쏘아올리며 무력도발 감행
군 킬체인 등 ‘3축체계’ 강화…도발 신속·정확 대응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재래식 위협이 모두 실패하자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집중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사실상 핵동맹으로 평가받는 ‘워싱턴선언’을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함께하는 한미동맹 70년 여정, 오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확장억제를 살펴본다. 임채무 기자


1970년대부터 핵·미사일 고도화

북한은 1979년 영변 핵단지에 5㎿e(Megawatt electric) 원자로를 착공해 1986년부터 가동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이집트에서 소련제 스커드미사일을 도입해 이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을 축적했다. 이를 발판으로 1984년 자체 생산한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어 1980년대 말부터는 영변 핵단지에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을 설치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한편 핵무기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을 개량하는 데 집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핵전력(Nuclear Force)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했다. 먼저 북한은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를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고도화하고,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려 했다. 이와 함께 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로 탄도미사일 종류를 다양화하고, 최대 사거리를 급증시키려 했다.

2003년 1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다시 탈퇴했다. 3개월 전인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2002년 10월 5일 이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봉인했던 5㎿e 원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재가동했다. 이러한 북한을 막기 위해 2003년 8월 27일 한국·미국·일본·러시아·북한·중국 등 6자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나 북한은 약 두 달 뒤인 2003년 10월 2일 폐연료봉 재처리를 마쳤다.

2005년 2기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하자 북한은 그해 2월 10일 외무성 담화에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5월 11일 영변 5㎿e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모두 인출했다. 그리고 2006년 5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7월에 스커드미사일, 노동-1호(중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2호(ICBM)를 시험발사했다. 10월 9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을 했다.

상황은 북한이 2007년 6차 6자회담에 합의하면서 변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을 미국에 통보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해 폐쇄했다. 하지만 2009년 6자회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붙였다. 2009년 4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은하-2호(대포동-2호)’를 발사했고, 뒤이어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인근에서 2차 핵실험을 했다. 2010년 5월 12일 북한은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나 북한식 열핵반응장치를 설계·제작했다면서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했다. 북한은 김정은 주도 아래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도 미국과 직접 접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월 고위급회담에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지역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사항은 북한이 2012년 4월 13일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은하-3호’를 시험발사함으로써 무산됐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실험 이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달 뒤인 4월 영변 5㎿e 원자로의 재가동을 선언함으로써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재개했다.


‘핵무력 완성’ 주장…미사일 시험발사 지속

조선노동당은 2013년 3월 31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가전략 노선으로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는 동시에 경제 건설에도 주력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또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핵보유국의 지위에 관한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핵보유를 자신들의 법으로 뒷받침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집중 개발했다. 2015년 5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인근에서 진행된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이 그 예다. 북극성-1형이 바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절정에 달한 시점은 2017년이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 2016년 한 해 동안 탄도미사일을 15회 발사했고, 2017년에도 14회 발사했다. 이것은 김정일 집권시기(1998~2011년) 동안 시험발사한 것보다 더 많았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9월 3일에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2018년부터 북한은 ‘완성’을 선언한 핵무력의 포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해 체제 안정, 미·북 수교, 남북 관계 개선을 달성하려 했다. 이에 따라 조선노동당은 2018년 4월 20일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3년 3월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5년 만에 종료한다고 밝힌 뒤 ‘경제 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2018년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조선노동당은 2019년 12월 28~31일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으로 국방·경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정면돌파전’을 제시했다. 특히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는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2019년 5월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신형 전술유도무기,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극성-3형(SLBM)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를 계속 쏘아 올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은 2021년 장기계획이 수립되면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조선노동당은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은 5개년 계획의 1차 연도인 2021년 1~3월 신형 순항미사일과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 또 같은 해 9~10월 신형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 신형 SLBM 등 새로 개발한 각종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무엇보다 북한은 2022년 2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선언’을 사실상 파기했다.

핵무기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북한의 시도는 2022년 말 조선노동당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됐다. 조선노동당은 2022년 12월 26~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이 전략을 통해 공세적 핵전략에 기초한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을 2023년 국방 분야 중심 방향으로 강조했으며, 신형 ICBM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중점 과업으로 제시했다.

2023년은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3차 연도다. 김정은은 2022년 12월 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ICBM 체계 개발, 전술핵무기 대량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급속한 확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북한은 2023년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최초로 시험발사했으며, 2023년 5월 31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실패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맞춤형 억제전략 추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핵·재래식 전력·미사일방어와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대한민국에 군사 능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최초로 언급했다.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국에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천명했다. 1980~2000년대에도 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20일 제38차 SCM에서 ‘확장억제’를 처음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도발수위를 높여 가자 매년 개최하는 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 대응수단(전력), 대응방안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양국은 대응전략 수위를 격상시켰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냉전시대 미국이 한국에 적용해 왔던 ‘핵우산’ 제공을 ‘핵우산+알파(α)’의 ‘확장억제’ 제공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탈냉전시대의 ‘맞춤형 억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는 맞춤형 억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양국은 억제전략 발전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억제수단의 범주를 확대했다. 미국은 핵 보복억제력인 ‘핵우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핵 보복억제력인 ‘재래식 타격 전력’과 거부적 억제력인 ‘미사일방어 전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우주·정보·사이버 등)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셋째, 양국은 이와 같은 억제수단을 상황에 적합하게 운용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를 구현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2011년 10월 28일 제43차 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2년의 협의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 2일 제45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승인했다.

2013년 이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치·운영했다. 한미는 2015년 4월 열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제6차 KIDD 합의에 따라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016년 10월 제48차 SCM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공조와 확장억제는 더욱 강화됐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21일 정상회담에서 중단된 고위급 EDSCG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양국은 2022년 8월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달 한미 정상 합의에 따라 제3차 EDSCG 회의가 4년 8개월 만에 재개됐다. 회의 후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운용에 합의했으며,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양국은 2022년 11월 3일 제54차 SCM에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제55차 SCM 이전까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당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공포했다. 이 밖에도 EDSCG 등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18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한 NCG는 워싱턴선언이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대응전략 발전 동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한미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4D 작전개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TDS 중 하나인 4D 작전개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포괄적’이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 분야(4D)에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한다는 의미다.

한미는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SCM에서 4D 작전개념을 승인했다. 이후 2015년 제47차 SCM에서 구체적 이행지침을 반영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이행지침(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2019년 제9차 DSC에서는 4D 작전개념을 작전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4D 작전 수행개념을 포함하는 4D 전략 및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동시에 우리 군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하고, 우리 군의 공격·방어·응징보복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거부적 억제 차원의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응징적 억제 차원의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으로 구성됐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 제거하는 공격체계다.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핵·미사일 작전체계가 주로 타깃이다. 이를 위해 군은 발사 이전 단계부터 적극 탐지·교란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전 지역의 고정·이동표적 감시정찰과 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에서 발사돼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 탐지·요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방어체계로 구성됐다. 군은 기존의 수직적(고도) 차원에서 수평적(거리) 차원으로 미사일방어 개념을 확장하고, 미사일 조기 탐지와 다층화된 요격 능력 확보, 첨단 기술 기반의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핵·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 능력으로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군은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핵사용 억제태세를 강화하고,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