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3주년 세미나 잇따라 개최

2023 전반기 국방정책 세미나
확장억제, 적국에 보내는 메시지면서
동맹국에 대한 안전 보장의 메시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나토에 버금가는 동맹으로 거듭나
양국 원자력 협력 최적의 조건 갖춰

6·25전쟁 발발 73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잇따라 개최됐다.

세미나들은 지난 4월 26일 한미정상이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토대로 한국형 확장억제 등 동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는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 등도 참가해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 위협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발표·토론했다.

먼저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는 글로벌국방연구포럼과 국민대 정치대학원 공동 주관으로 ‘2023 전반기 국방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한미동맹 70주년 진단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행사는 인사말, 축사, 발표, 지정토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심승섭(전 해군참모총장) 글로벌국방연구포럼회장은 인사말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관계를 이어왔다”며 “세미나가 동맹 70년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70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미래 안보의 중요한 과제는 ‘힘의 균형’”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과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아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그리고 향후 과제’와 ‘한미동맹 70주년과 확장억제의 진화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워싱턴 선언에 합의하고 핵협의그룹을 설립하기로 한 것 그 자체가 의미있는 성과”라며 “향후 우리의 모든 역량과 동맹의 확장억제수단을 전부 동원해 북한 억제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확장억제는 적대국에 보내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안전 보장의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KIMA와 KODEF가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는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한국형 확장억제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워싱턴 선언 의미와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발제자로는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 황영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파르도 교수는 ‘북핵 위협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대응’ 발표에서 “한국은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역량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체 내부 역량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토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비교를 넘어’를 발표한 김 실장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제는 나토 확장억제 체제와 대단히 비슷해졌다”며 “나토처럼 참모 그룹과 기술적 조언 그룹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한미동맹 확장억제 체제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한미 간 원자력을 통한 전략동맹’을 발표하면서 한미는 글로벌 원자력 산업 부흥을 맞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구성함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김두연 CNAS 연구원,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워싱턴 선언의 의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밝히면서 특히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억제와 연동하는 노력 △연합비상계획 협의·연습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인택 KODEF 공동대표는 “북한 핵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은 동아시아에서 자유진영의 메카적 동맹이 됐다”고 말했다.

김형철 KIMA원장은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열린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미 동맹 증진은 물론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