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3대 국가안보 목표 담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등
국방분야 3가지 추진과제 설정도

윤석열 정부는 7일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를 ‘3대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국가안보전략)』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 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펴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3대 국가안보 목표 이행을 위한 분야별 전략기조도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소개했다. △외교: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 구현 △국방: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남북관계: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경제안보: 경제안보 이익의 능동적 확보 △신안보: 신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 등이 그것.

특히 정부는 국방 분야 전략기조에 따라 선진 과학·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형 강군을 육성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방위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며, 장병들의 실전적 훈련과 분명한 대적관 확립으로 무형전투력 극대화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국제협력, 우리의 선진 과학기술 역량을 토대로 한 각종 글로벌 현안 해결 기여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입지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각종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 주권과 국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 있는 대북 접근을 모색하고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 분야 3가지 추진과제로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국방혁신으로 미래형 강군 육성’ ‘방위산업 강국 육성’ 등을 꼽았다. 김 차장은 한국형 3축 체계 마련과 워싱턴 선언의 실천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이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의 구체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여름 중에 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개최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미·일 미사일 정보 연동 체계는 올해 안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107쪽 분량에 총 8개장으로 구성됐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 책자 1만부를 배포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