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특별신고 기간 운영…예방 교육 ‘필수’
권유·전달 행위 엄벌 원칙적 구속 수사
공군교육사, 전문강사 초빙 경각심 고취

입영 장정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확대된다. 군 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이 운영되고,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는 마약류 예방 교육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23일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에서 마련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일 신범철 차관을 TF장으로 하는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을 조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체적·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담팀에는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 △장병 예방 교육 분과가 별도 운영 중이다.

이종섭 장관도 지난 19일 개선방안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군 수뇌부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군 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 교육으로 구분됐다.

국방부는 먼저 마약류 유입 방지를 위해 택배·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 검사를 철저히 하고, 군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험물 반입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부대 간부 입회 아래 당사자가 택배 등을 개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대해 시행 중인 현재의 입영 장정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고,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다만 국방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단속·수사 방안으로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되는 특별신고 기간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 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막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헬프콜’과 같은 군 내 활성화 채널로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자는 양형 사유로 적극적 고려할 계획이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고, 군 내 반입 정황을 확인·추적·관리한다.

특히 군 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 운영하고,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감정 역량을 끌어 올리기 위해 인력·장비·물자를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도 확대한다.

후속 관리 방안으로는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 교육 이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집중적 교육한다. 마약 퇴치의 날과 마약류 퇴치 주간을 운영해 마약류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공군교육사령부는 최근 전문강사를 초빙한 마약 예방 교육을 한 바 있다.

22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 길지영 강사를 부대로 초청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하는 교육을 펼친 것. 이날 길 강사는 △마약류 실태 △마약류 개념과 종류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마약류 처벌 및 마약 권유 거절 방법 등을 설명했다.

정의권 대위는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군인으로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유지하며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현우·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