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국방위 보고
북 핵·미사일 억제·대응 절차 숙달
소령 정년 50세로 상향 법안 가결

국방부가 ‘2023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실전적으로 전개해 전쟁억제 및 위기완화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확대·시행함으로써 전구(戰區)급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3일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리 군은 이번 연합연습에 앞서 지난 6~9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했다. 이어 13일부터 23일까지 연합연습을 했다. 이번 연합연습의 핵심은 대폭 강화된 ‘실전성’과 확대된 훈련 ‘규모’였다. 한미는 연합연습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쟁상황을 가정하고,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훈련을 펼쳤다.

연습 시나리오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환경을 반영했다. 여기에 북한 예비전력, 동계작전 환경 등 실전적인 상황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북 핵·미사일 특이 동향, 수사적 위협 강화 등 고강도 핵 위협도 함께 묘사했다. 무엇보다 북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핵실험 등 위기상황에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절차를 연습하도록 했다.

연합연습에는 미 전략자산도 대거 동원됐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고,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는 소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는 미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보라매 전투기를 적기 양산하기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판정’을 기존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 오는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양산 예산 반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최초 시험평가 종결 기준은 유지하되 전술운용 능력 확인이 가능한 수준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행정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안보고에 앞서 진행된 법률안 의결에서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5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면 소령의 연령정년은 50세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군의 인력구조와 계급별 인력 운용상황,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정년은 단계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