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단, 군 범죄 수사에 활용
‘AI 시스템’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축적 데이터 근거 군검사 결정 점검
“수사 공정성·신뢰성 높이기 최선”

공군검찰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군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한다. 단순히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근거로 군검사의 처분 내용을 검토하겠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사의 허점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여 민간 수사기관을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군검찰단은 지난 27일 계룡대 공군 3분청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AI 과학수사센터 개소식’ 및 창설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AI 과학수사센터는 그동안 쌓아온 사건 기록을 토대로 AI가 수사에 관한 군검사의 결정을 확인·점검하는 ‘AI 과학수사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공군검찰단은 공군정보체계관리단과 AI 과학수사시스템을 올해 안에 공동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군검찰단은 “AI 기술을 수사에 도입하는 것은 국내 수사기관 중 최초”라며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군검사의 판단에 대한 장병·국민의 공감대와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수사 과정을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AI가 음주운전과 같이 비교적 단순·정형화된 사건 피의자 질문·답변을 자동 기록하는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창설된 공군검찰단은 그동안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수사시스템 정립에 박차를 가해왔다.

공군검찰단은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전군 최초로 사건 발생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조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일반 사건은 2개월 이내,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도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1·2·3 원칙’을 정립·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공군 사건 중 96%가 3달 이내에 처리되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약 66.1일에서 35.9일로 단축되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공군검찰단은 수사 중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군검사와 수사관이 수사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 전화·문자 등으로 설명하는 시스템도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운영 중이다. 나아가 공군수사인권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대내·외 소통 창구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 수사 업무 신뢰도 증진에 기여했다.

김영훈(대령) 공군검찰단장은 “지난 한해 창설 부대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최첨단 과학기술을 수사 업무에 접목해 혁신으로 무장한 정예 공군검찰단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