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국방 중기계획 수립 발표

북 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숙련간부 늘려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2025년까지 병장 봉급 150만 원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31조4000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상비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방침이다.

매년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소요되는 예산·병력을 배분한다. 방위력개선·전력운영·부대계획 세 분야로 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 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재원은 지난해 수립한 2022~2026 계획보다 16조2000억 원 증가한 331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 원, 전력운영비는 224조 원이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개선 재원을 최우선 배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큰 비중을 뒀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 잠수함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 △장사정포 요격체계 중요 핵심기술 확보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다 추가 개발 △3200톤급 최신 호위함 추가 전력화 △F-15K·KF-16 성능 개량 및 KF-21 개발·전력화 등을 전개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를 9조8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첨단무기체계 개발역량 확보, 국방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도 이룰 방침이다.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병역의무 이행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간부의 지휘·복무여건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봉급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내일준비지원금은 55만 원까지 끌어올려 월 최대 205만 원을 지원한다. 소대지휘활동비와 주택수당을 내년 기존 대비 두 배 인상하고, 2024년 이후 주거보조비를 신설해 실질적·현실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한다.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40.2%에서 40.5%로 늘리고, 비전투 분야 군무원을 2000여 명 증원한다.

국방부는 “이번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속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