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전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도 대한민국은 국방·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천명했으며, 군은 국방혁신 4.0을 토대로 ‘과학기술 강군 도약’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K방산’의 저력을 과시했다. 국방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으로 선정한 올해 국방·안보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워싱턴DC서 제54차 SCM 개최 
확장억제 제공 등 19개 항 공동성명

한미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인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지난 11월 3일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총 19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춘 대북 억지력 확립,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는 대북정책 공조를 천명했다. 우선 강력한 대북 억지력 확립을 위해 미국은 핵·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동원한 확장억제 제공을 공약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정보 공유와 협의절차도 강조하면서 확장억제협의체 가동을 재확인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및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의 전개 증대를 강조했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신설계획 등 미국의 통합억제 구현과 합치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북정책 공조 측면에서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힘에 의한 평화 기조로 평가하면서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에 기반한 대화 재개를 지지했다.

둘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미동맹의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미 협력의 지평 확대 및 질적 심화뿐만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확대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국제법 존중 원칙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만해협 평화 유지 중요성에 공감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3자 연합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조했다. 권보람 선임연구원 

정부, 과학기술 강군 도약 천명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 박차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 역량 강화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국방운영 목표 아래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병력 중심의 유인체계를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명의 가치 존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국방여건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전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인·자율기술을 국방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첨단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올해 국방우주전략서를 작성하고 군정찰위성-Ⅱ, 군통신위성-Ⅲ의 소요를 결정하는 등 국방우주정책 수립 및 전력 보강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국방사이버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국제 사이버훈련 ‘CyberNet 2022’에 참가해 우승한 쾌거는 우리 군의 사이버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국방 전자기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2 국제전자전컨퍼런스’ 개최, 국방부 사이버전자기정책과 신편 및 합동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교범 발간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홍일 연구위원 


무기 수출 세계 8위 ‘방산 신흥강국’ 부상
폴란드와 단일국가 최대 수주액 124억 달러 기록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촉발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우수한 성능과 높은 품질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표하고 구매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올해 국내 방위산업은 수출 17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또 추가적인 방산 수출 확대 기대가 가득하다.

특히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등 다품목의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구매해 2022년 단일국가로 최대 수주액인 124억 달러를 계약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오래된 군사·외교적 노력과 국내 우수한 방위산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폴란드와는 1989년부터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2013년 한국·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다. 이는 2014년 K9 자주포 수출로 이어졌다. 이후 폴란드 현지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적기에 주요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 등으로 올해 대규모 무기체계 수주계약이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미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세계 8위의 방산 신흥강국으로 부상했다. 국방력 증강과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면 방산 수출 성과를 확대하는 동시에 향후 목표인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김동범 현역연구위원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우리 기술로 만든 4.5세대 전투기 첫 비행 성공

2022년 7월 19일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날이다.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역사를 쓴 날이기 때문이다.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다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4.5세대 전투기를 대한민국이 만들어 첫 비행에 성공했다. 숱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궈 낸 KF-21의 탄생과 첫 시험비행 성공은 우리의 독자적 국방력 구축에 기념비적 사건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결심하고 사업 타당성 판단 등에 무려 9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2010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고도 AESA 레이다 등 첨단 기술 확보에서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 통보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12번째로 개발에 성공하고, 국산화율 89%를 달성한 AESA 레이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11월 2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진행된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습니다. 헌신한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가 진한 감동으로 와닿는 이유다.

향후 과제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오는 2026년까지 2000여 소티(Sortie)의 비행시험을 완수해야 한다. 내년 후반기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도 예정돼 있다. 공대지 기능이 추가된 블록(block) 2 개량과 스텔스 성능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성능 개량 프로세서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가 전 세계 하늘에서 새로운 신화를 쓰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김기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세계적 추세 발맞춰 국방혁신 4.0 방향 설정
AI 과학기술 강군 전환 위해 새 접근전략 구상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절차와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한 새로운 접근전략인 ‘국방혁신 4.0’을 구상하고 있다. 국방혁신 4.0의 목표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능력을 확보해 국방 전반에 융합시키고, 기술적인 군사력 우위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새롭게 맞닥뜨릴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AI, 드론·로봇 등의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고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전장을 확대해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배경으로 국방혁신 4.0은 기존의 국방개혁과 달리 분절적인 국방의 도약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또 다른 특징은 개방형 혁신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첨단 상용기술의 전장 활용이 일반화되며 특정 국가가 군사력을 독점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사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민간 첨단 기술을 군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추세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방혁신 4.0은 민간 분야와 국방 분야의 장벽을 허물면서 민간이 참여·지원하는 기술혁신 범위를 확장하는, 열려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AI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이며, 새로운 접근전략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AI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더불어 국민적 성원·지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유기현 국방전문연구위원


장병 복지 지속 확대 복무여건 개선
병사 봉급 대폭 인상…필수 기본경비도 올리기로

군 복지는 복무 중인 장병과 그 가족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에게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 급여 및 시설,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군 복지정책은 보수, 주거, 자기계발, 취업·전직, 의료, 문화·여가, 가족지원 등의 분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보수 분야는 2022년 군 복지정책의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병 봉급의 대폭적 인상에 따라 향후 2025년 병장 기준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해 205만 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간부의 군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신설 및 당직 근무비, 직책별 특정 업무비 등 필수 기본경비의 인상 지급도 추진됐다.

국방부와 군은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한 가용예산의 제약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복지 확대를 통한 복무여건의 개선은 장병들의 사기·전투력 향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직종과 비교해 불리한 복무여건을 감수하는 장병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십분 고려해 사회적으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고, 군인의 공적 기여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과 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때 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 또한 공고해질 것이다. 김영곤 선임연구원

한미 연합연습·훈련 정상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재개

올해 7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한미 연합연습·훈련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연대급 이상의 야외 연합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군사적 차원과 정부 차원의 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겠다고 보고했다. 셋째,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미 양국은 8월 후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전구급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9월 후반에는 동해상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했다. 나아가 10월 3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재개했다.

지난 21일 개최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석율 선임연구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세력 분리현상

지난 2월 24일 키이우 시간 기준 새벽 5시경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를 넘기고 있다. 러시아의 단기 속도전은 실패했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갈등 당사자는 물론 글로벌 공동체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글로벌 안보환경이 결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중심으로 군사동맹 결속력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 중국과 벨라루스, 북한 등 러시아의 전통적 동맹 및 우방국들은 서방의 가치 연대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세력권 분리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통적인 전장(戰場) 공간을 넘어 사이버 및 전자기파 스펙트럼 영역에서 전쟁이 수행되는 미래전의 축소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층적인 전훈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 이러한 성과를 국방혁신 4.0 추진 과정에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두진호 연구위원


윤 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글로벌 중추국가 정체성 부합하는 전략 공식화

미국은 올해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서』에서 세계 어느 곳보다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일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인도·태평양 세력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역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도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배경으로 우리 정부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을 선언하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및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을 전략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세계 전체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한국은 이 지역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국가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무대가 될 것이다. 이수훈 선임연구원 

연초부터 계속된 북한 군사도발
공세적 핵전략 발표…핵실험 가능성 증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과업의 구체적인 이행 차원에서 북한은 올해 일련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연초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전술유도탄, 중거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일련의 전술·전략무기 도발이 이어졌다. 초대형 방사포, 장사정포 포병 화력 훈련, 항공 훈련 등 재래식 도발도 감행했다.

가장 위협적 행보는 핵전략 변화에 따른 핵실험 또는 관련 도발 가능성의 증대다. 북한은 올해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과 9월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을 통해 공세적인 핵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핵무력정책법은 핵무력 임무·지휘통제·사용원칙(조건)·핵태세 등 여러 방면에서 공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제공격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졌다.

평양의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및 역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역내 갈등구조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대북제재와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업적을 상쇄하면서 내부 질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손효종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