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
북 위협 고조 따른 대응책 마련 모색
한·미·일 연합 억지태세 강화 등 주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과 비핵무기의 통합적 운용을 통한 억지태세인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이 ‘북한 핵·미사일 실체적 위협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소장은 정치적 동기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와 함께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래식 무기의 정확도와 파괴력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향상된 지금 핵과 비핵무기의 통합적 운용이 더 효과적인 억지태세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흔히 통합억제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 옵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가진 핵·비핵 억지력을 통합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전방위 억제(Full-Spectrum Deterrence) 개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한·미·일 연합 억지태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동북아판 핵기획협의체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핵·미사일이라는 실체적 위협에 대비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전 원장은 “비핵화 외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방책과 충돌한다”며 “한미가 당장 전술핵 공유를 합의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합의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은 핵무장과 관련해 나토식 핵 공유정책을 추진하자는 견해를 내놨다. 김 실장은 “2021년 9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3%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을 지지했다”며 “이는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이자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핵무장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나토 핵 공유체제를 모델 삼아 단계별로 핵 공유를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회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 3축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박 원장은 “기존의 3축체계 중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에 더욱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며 “차단타격(Interceptive Strike) 개념을 도입해 되도록 조기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타격·제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의 3축체계에 ‘발사 왼편(Left of Launch)’ 개념을 추가해 ‘4축체계’로 강화하거나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5축체계’로 보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 교수·학자, 예비역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최근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켜내는 데 최우선을 두고 군의 역량과 한미동맹 능력, 나아가 국제사회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