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피해와 부품공급 체계 위기와 대응
KIMA 세계군사동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1347호)

2022년은 인간에 의한 지구변화에 따른 각종 피해가 최대에 이른 한 해였다. 특히 세계 전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피해가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세계 주요 국가의 부품공급 체계를 흔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향후 글로벌 부품공급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허의 형국이 나타나는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폭염, 홍수, 가뭄, 폭설, 산불 등의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 재난이 세계 주요 국가에 발생했다”면서, “이는 철강, 해운, 교통, 농업, 목축업에 영향을 미쳐 에너지와 식량 안보 위기로 나타났으며, 주로 개도국의 피해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는 전통적 위협에 추가해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자연재난 등의 초국가적이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특히 벨기에 재난역학연구센터는 “올해 상반기 자연재난으로 인해 미국은 가뭄으로 약 30억 달러, 호주는 홍수로 약 59억 달러, 일본은 지진으로 약 88억 달러, 남아공은 홍수로 약 30억 달러, 중국은 홍수로 약 39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이들 국가들을 제외한 개도국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850년-1900년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1도 오르고 현재 평균 10년 단위로 발생한 가뭄이 매 2년 단위로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호주의 경우 약 1.3배가 늘었고, 그 강도는 6.7%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산업계 피해가 코로나19 팬데믹 도래에 따른 셧다운(shutdown)보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심화됐다”고 보도하면서 어느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인해 글로벌 제조업이 타격을 받아 그동안 순조로웠던 글로벌 부품공급 체계가 붕괴되거나, 병목지역이 발생해 물가 상승, 부품 부족 현상, 불균형적 수요와 공급 간 격차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면, 유럽의 대동맥인 라인강 수위가 낮아져 유럽 내륙 해운이 무력화되는 현상과, 이에 따라 독일 내 화학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해 부품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올해 10월 한국 포항제철소가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49년 만에 모든 고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열연강판 공급체계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약 30%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세계 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식량안보를 초래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월 24일부터 유럽 전구에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의 오데사 항구를 통한 수출길이 막히자, 세계 곡물 가격이 더욱 상승했다.

이에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간이 만든 재난이 겹치며 글로벌화된 소요와 공급 간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가뭄, 홍수 등은 일부 개도국에서의 전력 공급에 문제를 발생시켜 저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더욱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발생한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부품공급 체계 붕괴가 개도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에너지와 곡물 공급을 들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제조업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급 차질이 2∼4배로 악화되는 형국”이라며, “폭염의 경우 철도와 도로에 영향을 줘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나타나 가뜩이나 부품이 부족한데 공급체계가 혼란스러워 수요자에게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제는 정부가 군의 역할을 재정립해 전통적 전쟁에 준비하면서 기후변화 피해에도 대비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제는 선진국 위주의 기후변화가 주로 에너지·식량, 반도체·배터리 등의 첨단 장비 생산에 들어가는 희토류 등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도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과 선진국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이 아닌, 부품공급 유지군을 유엔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세계 각 국들이 보험료 인상 등의 산업피해에 이은 금융피해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2010년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피해액 약 567억 달러에서 2021년 1011억 달러로 상승한 것도 세계 경제 불안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세계는 국제기구가 지정한 산업별 탄소 배출량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 역할이 선도적 초기 진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대 배치와 저장소 위치 등에 대해 군만이 아닌, 기후변화 전문가들과의 상호 상생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www.noaa.gov, August 13, 2022; www.epa.gov, August 19, 2022; www.defenseone.com, September 12, 2022; United States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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