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 가이드 - 정부정책자금의 유형과 지원 방법
올해 창업지원 378개 사업 3조6668억 원 역대 최대 규모
계획서 작성은 ‘기술·청년·지역·상생·고용’ 키워드 중심
부처·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달라 사전에 파악 필수

 

지난번 글에서 투자의 유형에 가족이나 지인, 정부정책자금, 벤처캐피탈과 같은 일반 투자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중 하나인 ‘정부정책자금’의 유형과 지원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잘 몰라서 지원조차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다. 누군가 그랬다. ‘정보는 돈’이라고. 누군가는 정부지원사업을 속속들이 알고 예비창업 단계부터 5000만 원을 받기 시작해서 10년 차가 되고 큰 회사가 되었을 때도 연구개발(R&D) 지원자금 30억 원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너무 무지하거나 무능해 정부지원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모두 본인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양극화한 원인은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과 창업자의 의지 또는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도 있고 알아도 역량이 되지 않거나 귀찮다고 안 하는 경우다. 정부지원사업은 지분을 할애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역량이나 시간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잘 알아야 한다. ‘비용처리가 너무 번거롭다’ ‘잘 몰랐다’ ‘경쟁률이 치열해서 지원해도 안 될 거야’ 등의 이유로 정부지원사업을 등한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코로나 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창업지원사업은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220억 원)이 최초로 포함돼, 총 94개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378개 사업, 지원예산 3조6668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지자체사업(126개 사업, 205억 원)과 융자사업(5개 사업, 2조220억 원)이 처음 추가되어 보다 많은 로컬기업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주요 창업지원 사업의 예산은 팁스(TIPS) 프로그램이 약 3000억 원, 예비·초기·도약 패키지가 약 2800억 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844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363억 원, 지역가치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가 69억 원이다.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창업지원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기술력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 만 39세 미만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창업’,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전국 권역별 지역 기반의 혁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창업’,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탄소 중립, 대·중·소 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등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고용 창출이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서를 내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심사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창업지원사업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이 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창업패키지사업과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창업과제를 포함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창업패키지사업은 사업화를 위한 지원으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지원으로 최대 1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최대 1억 원(평균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예비창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한 창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무조건 사업자등록부터 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늦지 않는다.

창업한 이후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폐업 이력이 있고 재창업한 경우에는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0여 명이 창업패키지사업을 통해 창업지원금을 받는다. 그 자금으로 약 10개월(3~12월)간 시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지원사업 또는 정부정책자금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출연, 보조, 보험,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크게 세 가지(정부출연금·보조금·융자지원금)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출연금은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과제 성공 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보조금은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일체의 상환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사업을 보조하는 자금이다. 융자지원금은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하는 현금으로 일정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둘째는 창업자금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원자금이기도 하다.

셋째는 운전자금인데 기업이 원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이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은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금리가 현저하게 저렴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넷째로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이 완공된 공장을 매입하거나 공매·경매와 토지를 구매해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마련하는 경우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계 구입,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설비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에 특화된 사업이다.

연구개발사업에는 기술기획, 단독기술개발, 협력형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정보화 등의 분야가 있다.

정부정책자금 및 지원제도가 부처별로 다르고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니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한다. 지원사업 공고문은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되기 때문에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사이트(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 페이지를 매일 눈여겨보길 바란다.

지원 방법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 사전에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여 잘 챙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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