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 시행
한미 연합방위태세 근본적으로 강화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자동화
장병 대적관 교육 등 정신전력 함양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부는 먼저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해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8~9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이뤄질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해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연합항모강습단 훈련과 상륙훈련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도 재개한다.

연합연습 명칭은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했다.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더불어 국방부는 지난 5월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국방 분야 과학기술 협력 전반의 정책·전략적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관보급 ‘한미 국방과학기술협의체’를 신설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은 물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발전 등으로 포괄적인 북핵·미사일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 충족 때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도 확충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M-SAMⅡ와 L-SAM 전력화 및 성능 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Ⅱ 전력화, 위성을 통한 한반도 전 지역 미사일 탐지능력 향상 등으로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전력화하고, 탐지능력과 함께 대화력전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F-X 2차 사업과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로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도 확보한다. 또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량 응징보복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상용·군사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자산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공유하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같은 자동화체계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연합의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징후 포착 땐 탐지·요격자산을 증가 운용해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장병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고, 대적 필승의 신념을 고취하는 등 정신전력 함양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시사안보 교육을 MZ세대 선호를 반영해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운용 과학기술군 도약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첨단과학기술군 도약을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가 각각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를 운용한다. 또 우리 군의 AI 업무를 통합 발전시킬 ‘국방AI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창설한다.

이에 따라 육군25사단 아미타이거(Army TIGER) 여단은 지휘통제 차량을 중심으로 정찰드론과 공격드론, 무인 전투차량이 선도하는 가운데 공격헬기와 후속 유인 전투차량을 통합 운용하며 공격력·생존성을 검증한다. 해군5성분전단은 소해함과 자율기뢰탐색체계를 통합해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수행능력을 살핀다. 공군20전투비행단은 유인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편대기를 하나로 묶어 유·무인 편대기 운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해병대1사단은 상륙돌격장갑차(KAAV)에 앞서 장애물 개척로봇이 먼저 활로를 뚫는 상륙작전 능력을 진단한다.

국방부는 “각 군 시범부대 운용을 통해 무인체계와 기반체계에 대한 전력 소요를 발굴·제기하고, 유·무인 복합전투 수행에 적합한 부대 구조를 설계해 전투실험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초기 자율형’ ‘반자율형’ ‘완전 자율형’ 3단계로 발전하는 ‘국방 AI 발전모델’을 정립해 군에 대한 AI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군은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개방형 민·군 협업’이 어우러진 국방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방 AI 연구개발(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향후 5년간 AI 전문인력 1000여 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투명, 민·군 상생의 국방운영

장병 기대 수준에 맞는 의식주 개선 노력도 이어 나간다. 병영생활관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12월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개선과 기본급식비 인상, 급식환경 개선으로 장병 급식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개인 장구류 개선작업도 추진한다.

장병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의료체계는 2024년까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의무후송헬기를 추가 전력화하는 등 응급후송체계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보장한다. 국군외상센터는 역량 강화를 통해 외상환자 군 자체 진료 종결능력을 확보하고, 원격진료와 AI 기반 진단시스템 등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한다.

인구 감소 추세에 안정적 병력 충원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방안도 준비한다. 먼저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한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간부 획득·운용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특히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과 연계해 과학기술 전문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 증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정·투명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산재한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도 적극 추진한다.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 월 55만 원을 결합해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소대장·주임원사 활동비와 주택수당 현실화,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직업군인 복무 만족도를 제고한다. 군 어린이집도 2025년까지 164개소로 늘리는 등 임신·출산·양육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전사·순직 군인에게는 추서와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복무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국방부는 디지털환경에 익숙하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장병의 특성을 고려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와 현행 휴일을 포함하는 병사 휴가 산정방법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 국군 전투체력개발센터를 운영해 전투체력 단련 지도자를 연 200여 명 양성하는 등 전투 임무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비전투 분야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전투 분야 군무원을 2027년 4만7000여 명으로 늘리고, 민간조리원과 시설관리원 등 민간 인력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 아웃소싱 가능 영역을 추가 발굴해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체계 강화와 관련해 “군인권보호관과 협력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재외공관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로 방산수출을 지원한다. 수출 지원 차원에서는 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등 수출 유형별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를 마련해 구매국 요구에 신속 대응하도록 한다. 또 구매국의 외교·획득계획·경제·산업기반 등을 분석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군용장비 임대와 대응 구매 등 수출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또 협정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경제성과 산업 영향성을 분석하고, 국내 방위산업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유럽 국가와의 실질적 방산협력도 추진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유럽 주요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산업무 전담 무관을 파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이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며,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보고된 국방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