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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12사단] 군사법원법 개정 따른 군·경 수사 공조 강화

배지열 기사입력 2022. 07. 05   16:28 최종수정 2022. 07. 05   16:29

육군12사단 군사경찰대대-지역 경찰
군 수사 및 범죄 예방 방안 논의
 
육군12보병사단 군사경찰대대와 강원도 고성경찰서 관계관들이 협조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박상훈 중사

육군12보병사단 군사경찰대대가 작전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대는 강원도 인제·고성경찰서를 각각 방문해 군 관련 사건·사고 수사, 범죄 예방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 토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 1일부로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군·경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 활동에 협조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군사분계선이 있는 접경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합동으로 추적·검거하는 등 2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또 군사지역과 민간인 통제구역 등 경찰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벌어진 불법침입·범죄행위에 대해 신병 처리와 수사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재판권이 이관되는 3대 범죄(성폭력, 입대 전 범죄,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는 공조 수사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영내 음주운전 측정 등 군·경 불시 합동 단속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대는 이번 군·경 토의 내용과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등을 적극 교육할 예정이다. 김호(중령) 군사경찰대대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업해 넓은 작전지역에서도 치안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군사경찰과 경찰이 함께 움직여 사건·사고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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