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론

[이장욱 시론] 북핵 대응·공급망 안정을 위한 동맹 네트워크 강화 기대

입력 2022. 06. 30   16:23
업데이트 2022. 06.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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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주요의제는 ‘나토 2030’으로 명명된 신전략의 채택,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 강화, 핀란드 및 스웨덴의 나토가입 승인 등이었다. 나토의 신전략은 그간 러시아의 군사위협에의 대응이라는 기존 나토의 목표에 대중국견제를 추가하고 회원국의 대중국견제에의 적극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나토와 아-태 협력국(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의 협력 강화도 주요 의제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위기 등 복합적 위기의 위험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초지역적 협력에 동참하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금번 정상회담 참석은 초지역적 협력의 동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북핵위협이라는 우리의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은 본회의 연설에서 북핵은 평화안보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북핵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하는 데 집중했다.

뿐만아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다자회의라고 불린다. 다자회의는 초지역적 협력 같은 다자간 공동이익만 다루는 회의는 아니다. 특정 당사국간 관심사를 의제로 한 개별 정상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된다. 금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본회의는 물론, 한·미·일 정상회의, 아-태 협력국 정상회의와 같은 소규모 다자정상회의도 포함됐다. 거기에 더해 한·호, 한·영, 한·프 양자 정상회담 등 다양한 개별 정상회의를 추진했다. 개별 정상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 의제는 북핵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다.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도 북핵대응 공조가 핵심의제였다. 회의에 참석한 3개국 정상은 북핵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각 공조를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간 안보협력의 재가동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향후 북핵대응을 위한 3국 고위급 협의는 물론 실무급 회의의 활성화와 같은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번 회의가 한·미·일 3국 군사훈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점진적 검토 사안임을 분명히 하면서 선을 그었다. 북핵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협력에 관해서는 정무적 사안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강화뿐 아니라 아태 협력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및 유렵 주요국과의 북핵 대응 공조 강화도 기대된다. 한호 정상회담에서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와 대북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와 같은 나토의 아태 협력국이지만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불리는 서방의 정보협력 핵심국이고 호주는 영미권 협력체인 AUKUS에도 가입한 아태지역의 핵심 행위자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내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북핵 대응 공조의 유력한 파트너로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친된 다양한 형태의 개별 정상회담은 향후 우리의 동맹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정부가 공약한 북핵문제에 위한 획기적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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