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42명 인적사항 홈피 게재

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병 입영기피자 92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3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90명 등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공개 중인 사람이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로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