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위협’ 러시아 14회 언급… 중국은 무려 27회로 ‘경계심’
핵준비태세 감소 수용하되 불투명성 높여 ‘억지 효과’ 높여갈 듯

2021년 3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안보, 국방, 개발, 외교정책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영국 대외정책의 큰 방향을 밝혔다. 검토보고서 제목에 ‘경쟁 시대’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향후 국제사회가 통합보다는 경쟁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예상을 담고 있다. 중국을 총 27회 언급하며,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직설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중 경쟁 시대에 영국의 핵정책은 어떻게 변화될까? 상기 검토보고서는 영국의 핵정책이 최소 억지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보이지만, 동시에 핵무기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변화를 보인다. 겉으로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원칙으로 언급하지만, 향후 영국은 핵무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의 ‘지속적 해저 억지(continous-at-sea-deterrence)’
영국의 핵억지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영국은 자체 생산한 뱅가드급(Vanguard class) 핵추진잠수함 4척을 보유한다. 1980년 50억 파운드(2021년 기준 약 30조 원)를 들여 핵추진잠수함 4척을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한 후, 설계·타당성 검토 등 여러 과정을 걸쳐 1994년부터 뱅가드급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 뱅가드급 잠수함은 최대 16개 트라이던트Ⅱ(TridentⅡ D-5)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다.

둘째, Holbrook이라고 불리는 핵탄두를 자체 생산해 200여 개 보유한다(2016년 말 기준 215대). 영국 국방성은 Holbrook 핵탄두가 영국 자체 기술로 생산됐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로스 앨라모스 국립연구소가 개발한 W76 핵탄두 기술을 차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에는 W76 계열 핵탄두가 탑재되며, 영국이 핵무기 추진체로 트라이던트Ⅱ 미사일만 보유하기 때문에 영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W76 핵탄두와 호환된다고 추정된다.

셋째,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트라이던트Ⅱ 미사일 58기를 구매해 40기를 실전 배치했다. 트라이던트Ⅱ 미사일 사거리는 약 1만1000㎞이고, 미사일 1기에 8개 재진입추진체를 탑재해 핵무기 8개를 목표 지점으로 보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트라이던트Ⅱ 미사일 개발비용 중 5%를 부담하고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영국은 트라이던트Ⅱ 미사일과 핵탄두를 적재한 뱅가드급 핵추진잠수함 1척을 잠행 상태에 둠으로써 핵억지태세를 유지한다.

나머지 3척 중 2척은 정비와 훈련 상태에 두고, 1척은 대기 상태에 있다. 영국 총리 명령에 따라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목표 지점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 수신부터 실제 핵무기 발사까지는 2~3일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 정부가 핵무기 사용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영국 본토가 공격을 받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가맹국이 핵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 핵준비태세 감소 추세
영국이 비용이 많이 드는 핵억지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이 영국에서 20년 넘게 화두였다. 영국이 뱅가드급 잠수함 도입을 결정한 시점과 실전 배치한 시점 사이에는 14년의 간격이 있다. 이 시기 냉전이 종식돼 영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이 현저히 감소했다. 테러 위협이 증가했지만 대규모 핵전력을 보유할 이유는 약화됐다. 그런데 1980년 결정에 따라 ‘지속적 해저 억지’를 유지하는데 매년 약 4조 원이 소요되고 있다. 또 25년 사용시한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잠수함을 생산할 부담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외 위협 감소와 핵억지 비용 압박 속에서 영국 정부는 일견 상충하는 타협지점을 선택했다. 먼저 실전 배치 한도가 다가오는 뱅가드급 잠수함을 드레드노트급(Dreadnought class) 잠수함 4척으로 대체해 2031년 실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을 위해 410억 파운드(2021년 기준 약 72조 원)를 준비했다. 이를 종합하면 영국은 ‘지속적 해저 억지’ 태세를 2065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핵준비태세는 점차 감소했다. 냉전기 핵탄두 숫자가 500개였는데 2006년에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 숫자가 160개로 하향 조정됐다. 2010년에는 핵무기 보유 한도가 180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 숫자가 120개로 줄었다. 2015년에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 숫자가 120개 이하로 떨어졌다. 잠행 중인 잠수함에 배치한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이 16기에서 8기로 줄어들었고, 적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숫자가 128개에서 40개로 하향 조정됐다. 이 추세를 종합하면 영국은 사용시한이 지난 핵탄두를 순차적으로 퇴장시키고, 신규 핵탄두를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핵준비태세를 자연 감소시키면서 추가 경비를 들이지 않으려 했다.

영국은 핵준비태세 자연 감소를 수용하면서도 반전 상황을 대비해 사용시한이 지난 핵탄두를 해체하지 않고 보관했다. 2006년 보유했던 245개 핵탄두 중 사용시한이 오래 경과한 20개만 해체하고, 2015년까지 225개 핵탄두를 보유했다. 사용시한이 지났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탄두를 남김으로써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남겨뒀다.

미·중 경쟁과 영국의 핵정책
영국의 『안보, 국방, 개발, 외교정책 검토보고서』는 핵탄두의 한도를 260개로 상향 조정했다. 사용시한이 지났지만 보관 중인 핵탄두가 포함된다고 가정해도 35개 핵탄두를 더 만들어야 한다. 만약 사용시한이 지난 핵탄두를 해체한다고 가정하면 당장 80개 핵탄두가 더 필요하다. 현재 영국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핵전력이 50% 급증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핵탄두 한도 증가는 신규 핵탄두 제조까지 의미한다. 이미 해체된 핵탄두가 재조립되겠지만, 핵무기 신규 생산이 불가피해 보인다.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영국의 핵무기 보유량과 실전 배치하는 핵무기 숫자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공격이 실제 이뤄지는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핵불투명성을 높이고, 핵전쟁의 임계점을 낮춤으로써 핵억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석된다.

영국의 변화된 핵정책은 외견상 러시아를 겨냥한다. 검토보고서는 러시아가 영국에게 ‘극심한 직접적 위협’을 준다고 적시한다. 벤 월러스 국방장관은 현재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다탄두 미사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없음을 강조했지만, 러시아가 새로운 핵무기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고, 동시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영국 핵정책 변화 뒤에는 중국이 있다. 영국이 직접적 위협으로 언급한 러시아는 총 14회, 영국의 우방 미국은 총 9회 언급된 반면 중국은 무려 27회 언급된다. 중국에 대한 표현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국가 보고서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영국이 외견상 핵정책 변화의 원인으로 언급하는 러시아의 핵능력 강화도 미·중 경쟁과 연관된 미국의 첨단 무기로 추동된 측면이 있다.

미·중 경쟁은 태평양에서 시작해 인도양으로 확산됐고, 이제는 대서양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미·중 경쟁을 반영해 핵 능력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