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는 ‘임무 중심’의 전력증강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방포럼’ 발제자로 나서 “임무 기여도를 중심으로 총괄적 국방력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소장은 국방부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 현재의 ‘국방중기계획’ 방식이 기동·해상·공중 등 기능별로 분류돼 있는 가운데 각 군이 경쟁적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중복 투자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처럼 특정 무기체계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포괄적 임무에 맞춘 계획 수립, 즉 톱 다운(Top Down)식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발제를 맡아 각 군의 시각차 등으로 군사력 확충이 자군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은 현재의 국방중기계획상 방위력개선비의 배분은 재래식 전력에 집중돼 있지만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예산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강은호 방사청장,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김종대 전 국회의원,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박창식 국방홍보원장,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