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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정감사] “방산기술 해킹 대응 범정부 협의체 구성”

김철환 기사입력 2021. 10. 12   17:33 최종수정 2021. 10. 12   17:34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방위산업기술관리원 설립키로
KF-21 분담금 연내 해결 강조
방위력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방위사업청이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방위산업기술관리원’을 설립하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이버 위협 대응 범정부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정원, 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사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올해 10개사에서 내년 80개사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방사청은 “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비용 지원을 확대하되, 위반 업체에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제재도 상향해 책임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은호 방사청장은 이날 KF-21 공동개발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인니)의 미납 분담금 문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 청장은 “(인니에) 공동개발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그 증거로 최근 인니가 FA-50 5대 추가 구매 계약을 했다. 우리나라와 기술·산업 협력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추가계약은 안 맺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사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KF-21 시제기 출고식을 계기로 인니가 공동개발사업 지속 참여 및 분담금 문제 해결 등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미납 분담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4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KF-21과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197개 방위력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은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등 74개, 양산은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68개, 구매는 F-35A 전투기 등 55개에 달한다. 더불어 올해보다 3401억 원 증가한 17조3365억 원의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군구조개편 필수 전력 우선 투자, 국방 연구개발(R&D),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 등에 편성의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방사청은 첨단기술의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을 위한 법령·규정 개선 사항도 공개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사청으로 구성된 ‘방위사업혁신 TF’는 군 요구사항을 신속·개략적으로 결정한 뒤 선행 연구 등을 거쳐 추후 구체화해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계개발 때 야전 운용 시험에 필요한 최초운용물량까지 생산하게 해 전력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강 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세계 방위사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세계 5위권 방산수출 및 국방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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