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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특별협의체 KCM

기사입력 2021. 09. 27   15:32

위기관리특별협의체

KCM : KIDD ad hoc Consultation Mechanism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기 시 확장억제 전력의 배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한미 국방부 간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진행하는 협의체이다. 2016년 10월 SCM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의 논의 기구로 합의, 설치되었으며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는다.


KCM은 한미 국방부 간 정책적 수준에서 한반도에 전개될 미 전략 자산의 유형·규모·전개 방식 등을 협의한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되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하도록 조언(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전까지 한미간 확장억제 협의체계와 관련해서는 KIDD 산하 DSC - 합동참모본부 - 주한미군사령부간 작전협의기구(OPT)를 통해 전략자산의 전개를 협의해왔다. 이것이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간의 논의라고 한다면, KCM은 양국의 국방부간 논의로 논의의 격을 한 단계 상승시킨 것이며 따라서 확장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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