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형 과학기술위성 7기, 지구관측위성 6기, 정지궤도위성 3기 등 16기의 위성을 발사해 운용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다음달 21일 자체 개발한 3단형 액체로켓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가 우주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독자 우주발사체 개발 국가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7월 29일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발사와 우주급 부품의 헤리티지 확보 등을 위한 자체 발사 능력은 국가 우주개발을 앞당기는 필수 요소로 의미가 크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우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우주군을 창설했고 영국 등과 우주 분야에서 대외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우주작전대를 구성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우주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미 우주군의 주요 임무는 자국 안보 유지 목적도 있지만, 민간의 우주자산 보호도 포함돼 있다. 우주에서의 자국 이익을 안보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고 통합하는 전략이다.

미국 스페이스X사의 스타링크 위성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음영지역에 대한 민간 서비스지만, 미국 국방부 또한 주요 고객으로 알려져 있다. 광대역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미 공군의 주요 전략 자산과 연결해 시험 중이고 육군도 주요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상에서 민·군이 통합해 미국의 안보와 새로운 우주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호 보완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주기술 측면에서 민간과 국방 우주의 차이가 기술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쉽게 동의할 것이다. 국가의 우주개발 목표는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미국 등 선진 우주기술 보유국은 국방과 민간 우주개발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강화해 왔다.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우주 분야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국방우주 분야의 연구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민·군 우주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뛰어넘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 전략과 비전 수립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우주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축적된 성과 위에 국방우주의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민·군 우주가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군 우주협력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 수립을 기대한다.